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이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경기도 제2회 추경안과 관련해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복지 분야 예산이 부당하게 삭감됐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센터 운영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수 민생 예산과 법정 예산 등이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운영해 온 ‘건전재정 혁신추진단’과 이번 제보센터를 연계해 지난 본예산에서 미편성된 복지 예산을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과 법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행부가 객관적인 사업별 타당성 검토 없이 이른바 ‘쿼터식 일괄 감액’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부서별 감액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배제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현미경 핀셋 심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필수 행정 운영비나 주민참여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이 재정 상황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삭감되는 행태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단순히 도지사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편성된 선심성 신규·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민생 예산은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엄격하게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그간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세입 및 세출 측면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 심사에서 경기도청의 객관적 기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예산 삭감에 단호히 대응하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예산 삭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경안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영되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도민 누구나 예산 삭감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는 전화 031-8008-7048, 이메일 ggassembly01@gg.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삭감 타당성과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복지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재정 위기 상황에 걸맞지 않게 편성된 신규·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손질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