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조용호)가 지방세 체납과 폭염에 따른 생활 여건 악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위기 신호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주민을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연계하고, 이와 별도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폭염 취약가구를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사업의 대상과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도움이 필요해도 직접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기존 복지제도에서 발견되지 않은 주민을 현장에서 먼저 찾는다는 점은 같다. 시는 체납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위기 징후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단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체납 원인까지 현장에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지난 3일 활동을 시작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100만 원 미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한다.

이번 조사는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체납자의 생활 형편과 소득원 등을 직접 확인해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은 복지상담과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한다.

체납을 단순히 징수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 신호로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주민 가운데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연계를 요청한다.

올해 다시 운영에 들어간 체납관리단은 2022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창구로 활용됐다. 당시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복지 지원 20건, 일자리 지원 7건을 관계 부서에 연계했다.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한 가구는 긴급지원 생계비를 받았다. 기존에 후원물품과 사례관리를 지원받던 다른 가구는 추가 상담을 거쳐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시원 등 폭염 취약시설 집중 조사…맞춤형 복지 지원

체납관리단과 별도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부터 폭염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찾고 있다.

대상은 고시원과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빌라 등 주거취약시설 거주자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정보가 확인된 가구다. 온열질환자와 고립·고독사 위험가구,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도 포함된다.

각 동은 문자와 전화,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과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확인·안내 실적은 4천194건이다.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통합돌봄, 사례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발굴을 이어가고,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시민의 어려움은 체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며 “생활 속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