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고색·금곡·오목천·평동·호매실동)은 지난 27일 수원시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수원시 민선9기 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임금ㆍ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는 이미 기본조례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까지 노동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2026년 노동정책 관련 예산 가운데 플랫폼ㆍ노무제공자 지원 예산은 2.1% 수준에 그치는 등 제도와 실제 집행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성 판단이나 사회보험, 사용자 책임 등 노동권 보호의 기본 틀은 국가 법과 제도의 영역이지만, 지방정부도 그 한계를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정비와 예산 반영, 기존 지원체계 연계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누구도 제도의 바깥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보이지 않는 노동이 실제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에서도 제도와 예산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