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조혜영 본부장-

경기도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했다. TF는 지난 10일부터 3주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재정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논의했다.

8월 31일 경기도가 내놓은 해법은 크게 세 갈래다.

2027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구조화하고, 민선9기 임기 동안 세입을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정위기 타개책이 사실상 ‘할당식 삭감’과 ‘제 살 깎아 먹기’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세수 추계 오류와 사업수입 추계 문제, 기금 활용, 지방채 운용, 미지급금 문제까지 제기했다.

한쪽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무원칙한 삭감과 땜질식 처방”이라고 맞선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양측의 공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사실이라면, 도청과 도의회 모두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핵심 기준은 여섯 가지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중복 사업이나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전면 재검토한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해야 할 고유 사무에 집중하고, 재정사업 평가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도 의무화한다.

방향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다.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를 것인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자체 사업 1,363개가 무더기로 삭감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인건비와 물건비 426억 원, 자치단체 이전 경비 571억 원,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 원, 민간 보조금 및 위탁사업 348억 원 등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구조조정에서는 ‘얼마를 줄였느냐’가 아니라 ‘왜 줄였느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두고 실·국별 삭감 목표액을 맞추기 위한 ‘할당식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건비와 물건비까지 기계적으로 줄였고, 자치단체 이전 경비를 사전 협의 없이 감액해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예산 1,535억 원 삭감 역시 취약계층 보호라는 도정 기조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민간 보조금과 위탁사업 348억 원 삭감에 대해서도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예산을 줄인 것이라면 해당 기관의 사업 존폐는 물론 운영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경기도가 답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실제로 각 실·국에 일정한 삭감 목표를 내려보냈는가.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가.

삭감된 사업 가운데 국비 매칭 사업은 무엇이고, 시·군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은 무엇인가.

이미 계약이 체결됐거나 집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경기도가 구체적인 자료로 답해야 한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세입 추계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3천억 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 추계에서도 260억 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실제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왜 추계가 틀렸는지, 추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검증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따져야 한다.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세입 전망이 곧 지출 계획이 된다.

세입을 잘못 전망하면 그만큼 지출 계획도 흔들린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는 세수 추계 방식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 정상화의 첫 단추는 정확한 숫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채무가 7조 원 규모에 이르고, 기금과 지방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상생발전기금 1,407억 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 원 등 총 2,710억 원 규모의 미지급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 차입 등을 포함해 총 3,460억 원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숨겨진 빚’이 늘었다는 것이 도의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물론 이 숫자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바라보는 기준과 회계상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공동 검증이다.

경기도는 채무와 기금, 미지급금의 정확한 규모와 회계상 성격을 공개하고, 도의회는 이를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재정 문제를 정치적 주장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관내 핵심 도로 확·포장과 하천 정비 등에 사용해야 할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삭감하고 이를 다른 SOC나 국비 매칭사업, 일반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채 우회 신규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당 지방채의 당초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삭감 이후 재원은 어디에 쓰이는지, 전체 지방채 규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미래 세대까지 혜택을 받는 대규모 기반시설이라면 지방채가 합리적인 재원 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당장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활용한다면 미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채 역시 ‘얼마냐’보다 ‘왜 빌리고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세입을 1조 원 이상 확충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방법은 체납 징수 강화, 새로운 세원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등이다.

경기도는 이 세 가지 방안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의 행정력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자산 매각 등 추가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정위기 대응은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고, 재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세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세입 1조 원이라는 목표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연도별로 얼마를 확보할 것인지, 체납 징수로 얼마를 늘릴 것인지, 신규 세원에서 얼마를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제시한 또 하나의 핵심은 세제개편이다.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고,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경기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방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지사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경기도의회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가 따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

경기도의 재정권 확대라는 목표가 같다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전임 도정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도정의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의 4분기 미편성액이 추경에 편성된 반면, 김동연 전 도정에서 추진한 일부 청년·환경·귀농어민 지원사업은 일몰됐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 돌봄 기회소득이 감액됐고 RE100 관련 예산도 169억 원 삭감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경기도 독립기념관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사업 역시 각각 백지화 또는 예산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정책의 출신이 아니다.

누가 만든 정책인가가 아니라 지금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인가를 봐야 한다.

이재명 도정 사업이라고 무조건 살리고, 김동연 도정 사업이라고 무조건 없애서도 안 된다.

반대로 김동연 도정 사업이라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재정 부담, 도민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기도 역시 정책 폐지나 삭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이제 공은 경기도지사에게 넘어갔다.

도지사는 재정위기를 선언한 만큼 재정 정상화의 최종 책임자가 돼야 한다.

첫째, 재정위기의 정확한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2027년부터 임기 말까지 연도별 재정 정상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사업별 구조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넷째, 세입 1조 원 확충 계획을 연도별·사업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시·군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민생·안전·돌봄 예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여덟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왜 줄이는가”를 설명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공격하는 데 있지 않다.

예산을 제대로 검증하고 도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게 만드는 것이 의회의 본래 역할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

세수 추계는 정확했는지, 기금 활용은 적절했는지, 지방채 운용은 합리적인지, 미지급금은 실제 어떤 성격인지 따져야 한다.

동시에 삭감된 사업 가운데 실제로 필요한 민생·복지 예산이 있다면 되살려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삭감을 되돌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데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사업을 지킬 것인지, 세입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재정 대안이 필요하다.

재정 문제와 함께 정기 인사 중단 문제도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의 인사 건너뛰기로 도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이고, 일선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간부급 직원들의 정기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역시 경기도가 설명해야 한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인사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일정,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밝혀야 한다.

도의회 역시 인사 문제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보다 실제 행정 공백이 있는지, 시·군 업무에 차질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재정이든 인사든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느냐 여부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가 형식적인 기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 의원, 경기도 실·국, 31개 시·군, 재정 전문가, 회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는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① 세입 전망과 실제 세입의 차이

②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성과

③ 지방채와 기금의 증감 현황

④ 구조조정 사업과 그에 따른 민생 영향

도민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재정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재정은 공개할수록 신뢰가 생긴다.

경기도는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사업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세제개편을 해법으로 내놨다.

도의회는 무원칙한 삭감과 세입 추계 오류, 기금·지방채 활용 문제 등을 비판했다.

서로의 주장은 다르다.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재정위기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다.

경기도청은 삭감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도의회는 삭감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경기도는 세입을 늘려야 한다.

도의회는 불필요한 세출을 걸러내야 한다.

경기도는 시·군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도의회는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양측 모두 정치적 유불리보다 도민의 재정 부담을 먼저 봐야 한다.

재정위기는 ‘선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상 부도’라는 표현이든 ‘재정 비상상황’이라는 표현이든, 표현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곳간에 실제로 얼마가 있고, 앞으로 얼마가 부족하며,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삭감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업 하나를 없애더라도 그 사업이 어떤 도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한다.

반대로 수년째 계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무조건 유지해서도 안 된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한다.

결국 재정 구조조정의 핵심은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다.

경기도가 말한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겠다’는 원칙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 원칙이 실제 예산에 적용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몫이다.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제기한 ‘할당식 삭감’, ‘세수 추계 오류’, ‘숨겨진 빚’, ‘지방채 우회 발행’ 등의 의혹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것 역시 의회의 책무다.

다만 의회 역시 비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예산은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까지 답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재정이 어렵다”고 말했다면 “그래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키고, 언제까지 정상화할 것인가”를 답해야 한다.

이번 재정위기가 경기도의 낡은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세입 추계 시스템을 고치고, 관행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중복사업을 없애고, 성과 중심의 예산체계를 만들고, 지방재정 분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집행부는 삭감만 반복하고 의회는 반대만 반복한다면 이번 사태 역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간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모두 이제 선택해야 한다.

재정위기를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 재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 것인가.

답은 결국 예산서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산서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봐야 할 사람은 경기도청도, 경기도의회도 아닌 경기도민이다.

재정위기의 진짜 시험대는 ‘얼마를 삭감했느냐’가 아니라, 삭감 이후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