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면 비판하며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31일 발표한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실·국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영역에 삭감 부담을 떠넘기는 ‘제 살 깎아먹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미애 지사가 ‘사실상 부도’를 선언해 도민들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긴 데 이어, 명확한 기준 없이 실·국별 쿼터를 정해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방식으로 민생·복지 분야의 실질적인 예산까지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위기의 책임과 피해를 실·국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으로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과 성과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니라 목표 삭감액을 먼저 정해놓고 예산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세수 추계 오류 이어 사업수입도 260억 부풀려

재정 운용 과정에서의 추계 오류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앞서 3천억 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수입 추계에서도 260억 원을 과다하게 산정했고, 제2회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재정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입 추계인데, 반복되는 추계 오류로 재정 운용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용과 지방채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채무 7조 원이 무리하게 기금과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추경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내 핵심 도로 확·포장과 하천 정비 등에 사용돼야 할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삭감해 다른 SOC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 일반 사업 등에 돌려막기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채 우회 신규 발행’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상생발전기금·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숨겨진 빚 3,460억”

국민의힘은 특히 ‘숨겨진 빚’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407억 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금 차입 등을 더하면 기존 7조 원의 부채에 미지급금과 추가 부담 3,460억 원이 더해지면서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겉으로 드러난 채무뿐 아니라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 사실상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책은 살리고 김동연 정책은 일몰…“선택적 예산 운용”

민선 7·8기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에서도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도정에서 추진된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의 경우 4분기 미편성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사업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이재명 도정 당시 추진된 월 5만 원 지원은 유지된 반면, 김동연 도정에서 추가된 청년·환경·귀농어민 지원사업인 15만 원 규모의 지원은 일몰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연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꼽히던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 돌봄 기회소득은 모두 감액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RE100 관련 예산도 169억 원이나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김동연 도정의 정책은 대폭 삭감하면서 이재명 도정의 정책은 되살리는 선택적 예산 운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기준과 근거를 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독립기념관’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음에도 정책 과오에 대한 사과 없이 각각 ‘백지화’와 ‘예산 반 토막’으로 꼬리만 잘라냈다”고 주장했다.

자체사업 1,363개 무더기 삭감…“할당식 쥐어짜기”

국민의힘은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자체 사업 가운데 무려 1,363개 사업이 무더기로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를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필수 예산인 인건비와 물건비에서 총 426억 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출 효율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오직 삭감 목표액에 맞춰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반납을 강요했다”며 “결국 공무원의 업무 환경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자치단체 이전 경비도 571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시·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관련 예산은 1,535억 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전형적인 할당식 쥐어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보조금 및 위탁사업에서도 348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간 보조금 삭감은 해당 기관의 사업 존폐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객관적인 성과 평가 없이 이뤄진 일괄 삭감이라면 민간 영역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복지예산까지 삭감…“자치행정 실종”

국민의힘은 일관성 없는 자체 사업 삭감으로 경기도의 자치 행정과 정책 기획력이 실종됐다고도 주장했다.

도민 수요가 반영된 주민참여예산과 실효성이 입증된 사업까지 무원칙한 예산 편성 기조 아래 일몰되거나 삭감됐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복지 예산까지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비 매칭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인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의 여지를 잃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재정 주권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국비 예속화’의 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도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자체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현미경 검증으로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2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무원칙하게 삭감된 필수 복지·민생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세입 추계 △실·국별 할당식 획일 감액 지양 및 사업별 타당성 심사에 따른 감액 △이재명·김동연 도정 정책 간 차별적 예산 운용 근거 검증 △이미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의 원칙적 보호 △도민의 생명·안전·돌봄과 직결된 민생예산 최우선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도 발전을 좌우할 기반 투자는 기약 없이 미룬 채 부족한 재원을 시·군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거나 실·국과 산하 기관, 민간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는 전형적인 ‘제 살 깎아먹기 삭감’이자 ‘땜질식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재정 비상 이어 정기 인사 올스톱…7개 시군 부단체장 수개월째 공석”

국민의힘은 재정 문제와 함께 경기도의 인사 운영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정 비상 선언’에 이어 ‘정기 인사 올스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추미애 지사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 낳은 또 다른 도정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의 전례 없는 인사 지연으로 도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것이다.

또 간부급 공무원들 역시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정기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깊은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는 일방적인 조직 개편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시·군 행정의 공백과 공직사회 내부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인사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사는 조직 운영의 기본이자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인사를 정치적·조직 개편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 중단하고 재정·인사 시스템 복원해야”

국민의힘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정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는 국민의힘과 일체의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무너진 재정과 인사 시스템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심사에서 현미경 핀셋 검증을 통해 삭감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지고, 도민의 생명·안전·돌봄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경기도의 재정 운용과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고,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류와 무원칙한 예산 삭감, 인사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8월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