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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 “기업 몰렸는데 예산 반납…예비후보제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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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 “기업 몰렸는데 예산 반납…예비후보제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

○ 경기국제포럼 추진 중 중단돼 2,700만 원 비용 발생…중단 결정 과정 점검
○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1,599개사 신청에도 지원목표 미달…“사업 집행 방식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협력국 심의에서 경기국제포럼과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감액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크기변환]260908_방성환_의원__“기업_몰렸는데_예산_반납...예비후보제만_있었어도_막을_수_있었다”.jpg

먼저 방 의원은 경기국제포럼이 킨텍스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까지 교부한 뒤 개최가 취소되면서 약 2,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점을 짚었다.

방 의원은 “이미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돼 매몰비용까지 발생했다”며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 도의 재정 여건에 따른 것인지 중단 결정 과정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11억5천만 원 감액에 대해서도 사업 집행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총 1,599개 기업이 신청해 600개사를 선정했으나 83개사가 포기하고 22개사를 추가 선정하면서 최종 539개사에 지원금이 지급됐다.

 

방 의원은 2.7대 1의 높은 경쟁률에도 61개사를 추가로 선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경쟁률이 높은 기업지원 사업은 예비후보를 순위별로 선정해 놓으면 포기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추가 선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목표 달성은 아니다”며 “예비후보제를 활용하면 절차를 줄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높은 다른 기업지원 사업에도 예비후보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며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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