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성남시 중원구 중학교의 신입생 학급 배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학생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2026학년도 성남시 중원구 중학교 1학년 학급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금광중학교 7학급, 대원중학교 2학급, 숭신중학교 3학급이라는 현재의 배치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 위원장은 지난 9월 대원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간 학급 편성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금광중 7학급, 대원중 2학급이라는 큰 격차를 지적하며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 위원장은 “학교별 학급 수를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배정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생활권, 학교시설과 교육여건,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은 물론 향후 학생 수와 주거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금광중 7학급·대원중 2학급·숭신중 3학급인 배치 구조에 대해 “우선 5학급·4학급·3학급으로 조정해 학교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학급·4학급·4학급의 적정규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 학교에는 학생이 몰리고 인근 학교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적정규모 학급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수와 학교별 교육수요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달라진 지역 여건에 맞게 학생배치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학교가 적정규모의 학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 간 학생배치 불균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 위원장은 “학생배치는 단순한 행정상의 숫자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권, 교사들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남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중원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학생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