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분권 대전환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장 구균철)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민선 9기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특례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는 여전히 과제”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수원시의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함께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살펴보고, 법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가 준비해야 할 과제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지방분권 대전환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이 제시됐다.

 

수원시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자치분권 정책을 구체화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특례시의 권한과 재정 확대를 위한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분권의 성과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