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주관으로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박관열 광주시장이 당선 이후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첫 회의다. 광주시가 정당한 상생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생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상생협의체 운영방향과 각 기관별 현재 추진현황이 공유됐으며, 광주시가 제안한 상생방안 건의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상생방안의 실행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관계기관별 역할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광주시의 핵심 건의사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두 가지다. 이는 각종 중첩 규제로 도시 성장에 제약을 받아 온 광주시가 인접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도약하고, 진정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광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는,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27.7%로 경기도(30.5%), 전국(29.0%)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마저 일자리부족으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광주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구조적 위기 중 하나다.

문제는 규제에 있다. 개발수요가 건축가능한 창고와 단독주택으로 쏠리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거와 창고가 난립한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변구역·농업진흥구역·비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평지에서 규모 있는 개발이 어려워 임야로 주거지가 형성되는 등,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과 자연훼손을 부추기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현실을 정부에 정면으로 제기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실제 개발수요가 있는 평지 지역 내 규제개선을 통한 공공주택단지 조성으로 주거와 일자리가 균형있게 자리잡는 자족형 정주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50년간 규제로 누적된 피해와 실효성 없는 불합리규제가 낳은 난개발 및 산림훼손, 수질관리의 어려운 현실을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광주시민의 고충과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광주시 간 첨예한 의견 차이도 나타났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재 아래 각 부처가 광주시의 건의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면서 회의는 마무리됐다.

제2차 회의는 2주 후 개최될 예정으로 상생방안 건의안에 대한 기관별 세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주시는 상생방안의 실효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관열 시장은 “상생방안 요구의 첫 결실인 소통창구가 마련된 만큼, 광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상생방안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상생협의체가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