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역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 교육감은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만나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이번 집회와 입법 토론회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