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경기도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제1야당을 배제한 독단적 강행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선희)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처리가 교섭단체 간 협치를 파기하고 도민의 선택을 받은 제1야당을 배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가 민생 필수 예산 복원에 뜻을 모았음에도 본회의 당일 대폭 축소된 수정안이 제출돼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상호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 “429억 원 복원안 합의했지만 216억 원 수정안 강행”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의 첫 번째 문제로 여야 협의와 합의 절차가 무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의회 여야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필수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고, 총 429억 원 규모의 복원안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경기도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 당일 216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거듭 연기됐음에도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한 것은 협치를 파기한 행위”라며 “의회의 상호 신뢰와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파행적 의정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민생 예산 429억 원 복원 요구

국민의힘은 민생 필수 예산의 복원 기준으로 제시한 429억 원이 도민의 안전과 복지, 생활 안정에 직결된 최소한의 예산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이 복원을 요구한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30억 원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30억 원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41억 9,100만 원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10억 2,300만 원자율방범대 등 방범협력단체 지원 5억 7,700만 원(남·북부)어르신 안전 하우징 2억 9,800만 원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억 7,600만 원농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 1억 8,000만 원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1억 6,200만 원

국민의힘은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429억 원 규모의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6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처리하면서 당초 복원 요구액보다 213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대변인단은 이를 두고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외면한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농수산물 소비 촉진, 취약계층 복지와 지역 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보육 예산 27억 원 확보 과정 놓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총 27억 원 규모의 보육 예산을 둘러싼 사실 왜곡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대변인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협상 초기부터 보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예산의 전액 원안 복원을 요구했으며,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켜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회를 방문한 보육시설 관계자들 앞에서 국민의힘이 해당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 처리를 반대했고, 민주당이 수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여야 협의 과정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예산 복원 노력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변인단은 “국민의힘의 노력을 부정한 것도 모자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본인의 치적 쌓기에 이용했다”며 해당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제기된 상황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제395회 정례회서 행정사무감사·2027년 본예산 집중 검증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 운영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요 검증 대상은 ▲경기도 집행부의 독단적 행정 ▲도지사 관련 예산의 적정성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권 훼손 문제 등이다.

대변인단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여야 간 예산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되는지, 의회의 심의 기능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2026년 10월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논란은 추경안의 처리 절차와 민생 예산 복원 규모, 보육 예산 확보 과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