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성남시의원(국민의힘·판교·백현·운중동)이 2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3회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정 농지법에 따른 무차별적인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선량한 농민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일부의 위반 사례 때문에 선량한 농민까지 죄인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투기는 근절하되, 고령과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놓인 농민들이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구청 통장회의 수당 현실화와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탄력적 속도 운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농지 투기 근절 취지에는 공감… 농촌 현실도 반영해야”

김 의원은 먼저 소방 재정을 ‘빨대’로 표현한 발언과 관련해 “절대적으로 바르지 않은 발언으로 보이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묵묵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 1만 1,495명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하며 “소방은 빨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 진압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관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정 농지법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농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선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며 획일적인 조사와 처분 방식이 농민들의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농지 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위반 의심 농지 294만 필지, 약 27%를 대상으로 하반기 심층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농지 현황과 관련해서도 관내 농지 규모와 필지 수를 언급하며, 농지 관리 정책이 지역별 여건과 실제 경작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어르신, 질병으로 잠시 경작을 중단한 농민,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등 각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현실이 조사와 처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서류만으로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최대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재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꾼 아닌 임차농이 규제의 희생양 돼서는 안 돼”

김 의원은 농촌 현장의 우려도 소개했다.

전북도의회 김모 의원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령 농민과 임차농민의 삶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전북 완도군 고산면 친환경쌀 생산단지에서도 전수조사의 여파로 오랫동안 육성해 온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투기꾼이 아닌 임차농이 규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징벌적 이행강제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지역을 떠나 농촌을 아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사짓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는 ‘경자유죄(耕者有罪)’로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제도 개선 촉구

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무차별적인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의적인 투기와 불가피한 사유를 엄격히 구분해 위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민을 위해 처분 유예와 이행강제금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확대해 소유 중심의 규제를 넘어 실제 경작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농지 소유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실제 농업 경영과 경작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자경영(耕者經營)’ 중심의 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책임지는 생명의 터전”이라며 “투기는 근절하되 선량한 농민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회가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통장회의 수당 현실화·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운영 개선도 제안

김 의원은 농지 정책 개선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먼저 구청 통장회의에 참여하며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노고에 걸맞은 회의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례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탄력적 속도 운영과 관련해,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와 주민, 경찰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합리적인 교통행정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농지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농촌 현장의 다양한 사정과 농민들의 생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전제로 한 교통정책의 합리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