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현금성 지원 중심이 아닌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재의결 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32명 가운데 30명이 출석했으며,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20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해당 조례안이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의 청년정책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달 1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일률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취업과 창업, 주거 안정 등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맞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0.4%에 달하는 올패스(ALL-Pass)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수요에 맞춰 지원 분야를 더욱 다양화한다.

기존 지원 분야뿐 아니라 비공인 민간자격 분야 중 인공지능(AI) 관련 자격증과 투자자산운용사 등 청년층의 취득 수요가 높은 분야를 적극 발굴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자립 역량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부결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향후 성남시가 추진하는 취업·창업·주거 지원 등 분야별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과 경제적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