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정보화사업의 예산 집행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용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좋은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이용으로 평가받는다”며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보화사업이 과연 제값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회계과 계약자료와 도·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타당성 심사내역을 송연섭 의원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정보화사업 예산은 3,250억 원을 넘었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회계과 자료에서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66건, 약 435억 원에 달했다.

이에 송연섭 의원은 “수의계약 자체보다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가격과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를 더욱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투자도 문제로 꼽았다. 평생학습포털과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스템 등 4개 기관·부서가 이러닝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며 최근 4년간 체결한 계약 규모는 약 220억 원이다. 송연섭 의원은 “교육 대상이 다르다고 회원·수강 관리 같은 공통 기능까지 각각 만들 이유가 있느냐”며 “한 집에 부엌이 네 개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회계과 자료상 정보화 계약 392건이 70여 개 부서에 분산돼 있어 사업 간 중복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총괄 검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패 사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들었다. 약 49억 원에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지연과 완성도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선금 29억 원 중 23억 원은 돌려받지 못해 소송 중이다. 완료 목표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밀렸다.

송연섭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정보화사업 컨트롤타워 구축과 사전 심사 ▲기획·개발 핵심 전문인력의 내부 확보 ▲중복 기능 통합과 이용자 1인당 운영비 공개 등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긴축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라며 “새는 돈은 막고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이제 정보화사업은 ‘얼마를 들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