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여주1)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70%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하며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광범 위원장은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 문제와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적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서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상당한 재원을 농정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반영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반영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재원분담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농정사업의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도비 50%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30%로 낮출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 재정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 분야 기준보조율 상한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도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마련한 의미가 없다”며 “일부 사업에서라도 도비 70% 지원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조례에 마련된 지원 근거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비 70% 보조율을 시범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위원장은 끝으로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기존 농정사업의 축소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비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70%라는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