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과밀 해소, 특수교사 평가체계 개선,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등 특수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급 증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평택 지역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43.1%가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하고,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과 이천, 안성 등 과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특수학급을 조속히 확충하고, 향후 진학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 부위원장은 “2025년 특수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수’ 등급 비율은 57%인 반면, 성과상여금 S등급 비율은 15.1%에 그쳤다”며 “일반교사의 S등급 비율 30.9%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사 평가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수교사에게 무조건 높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수교사의 헌신과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성과상여금 산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부위원장은 “안성, 평택, 여주 지역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6곳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옥외 승강기 설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특수교사가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