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장애학생 보호 부실 및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누락 집중 추궁조회 지적 51건 중 82% 현지조치 종결… “감사 종결이 아니라 학생 방치”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서 학생 중심 책임 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장애학생에 대한 부실한 보호체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누락, 학교 운동부 관리 부실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 안전망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보호와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형식적인 행정 조치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천 관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지목 학생 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률상 지체 없는 분리 조치의 목적은 피해 학생이 두려움 없이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라며 “지난 9월 보도 당시 피해 학생은 공포 속에서 가정학습을 하고 있었지만, 가해 지목 학생들은 버젓이 등교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배움을 멈추게 한 부천교육지원청의 ‘피해학생 전담지원 데스크’가 과연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 학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와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부천 관내 초등학교에서 언어장애 학생을 돕던 사회복무요원의 학대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장애학생 보호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 지역 사회복무요원 204명, 전체의 65%가 장애학생 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 자료상 올해 피해 사례가 '0건'으로 집계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말 못 하는 아이의 몸에 1년 가까이 멍이 드는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은 구조적 방치”라며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는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 이수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현장의 채용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누락에 대한 부실한 감사 실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확인한 2025년 3개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관련 지적 51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42건이 구두 경고 수준의 '현지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분상 처분인 '주의'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평균 37%에 크게 못 미쳤으며, 안산은 13%, 부천은 0%에 그쳤다.

 

김 의원은 “미조회자의 범죄 연루 여부나 재조회 이행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감사의 종결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방치”라며 형식적인 감사와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누락 사례에 대한 전수 점검과 재확인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산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한 학기 내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선수 등록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체육특기자'를 학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선 점을 지적했다.

이에 관내 고등학교 운동부 전체를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등록과 실제 훈련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운영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체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증 장애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패럴림픽 종목인 '보치아'와 장곡고등학교의 통합 농구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함께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학교폭력 및 장애학생 관련 사안의 후속 조치와 사회복무요원 점검, 성범죄 조회 재확인, 학교 운동부 및 스포츠클럽 운영 개선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행정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가장 취약한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채용부터 입학까지 모든 행정이 공정해야 하는 배움터”라며 “형식적인 서류와 형식적인 처분 뒤에 숨은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뿌리 뽑고, 학생 중심의 책임 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생 인권 보호와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장애학생 인권과 안전, 채용 단계의 범죄경력 조회, 학교 운동부 관리 등은 모두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