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징계 감경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실제 기관의 징계 처분 과정에서 낮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처분 이행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금품수수와 관련해 중징계가 요구된 사안이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쳤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징계가 요구된 직원 5명 역시 모두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해도 해당 기관이 자체 인사위원회나 소청 절차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2021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징계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감사처분 이행률을 94.8%라고 밝혔지만, 최근 3년간 징계 감경 현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단순히 감사처분 이행률을 집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징계 결과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귀옥 감사2과장은 “임의감경 방지 표준안을 11월 중 배포할 예정이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기관별 적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표준안 마련에 그치지 말고 각 기관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감사위원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여달라”며 감사처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징계 감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회의 2025년 경기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정식 소청 절차가 아닌 내부 감사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한 사례가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절차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장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연구과제 선정과 인력 운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올해 경기의정연구센터에 의뢰된 연구과제 8건 가운데 지난 9월 경기도의회가 요청한 2건은 현재까지도 '검토 중'인 반면, 이후 접수된 경기도청 요청 과제는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구센터가 정작 도의회가 요청한 연구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조직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센터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회 요청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문제”라며 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연구과제 선정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의원은 공공기관의 징계 감경 문제와 감사처분 사후관리,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연구기능 강화 등 도 산하 기관의 책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감사 결과가 단순한 지적이나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관 운영과 인사·징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