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친환경 …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서 영유아 친환경 공공급식 공급체계 개선 주문 -채소·과일 등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 확대 및 주문·배송 불편 개선 필요성 강조 -군포시 시범사업 통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3)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경기미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채소와 과일 등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로 공급 품목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 부의장은 9일(월)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공급 품목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부의장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지원 품목이 친환경·G마크·GAP 인증 경기미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친환경 공공급식은 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먹는 채소와 과일 등 다양한 식재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내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군포지역 어린이집의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공급식지원센터,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한적인 공급 품목과 주문·배송 과정의 불편, 가격 부담 등이 실제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현장에서 친환경 공공급식을 이용하고 싶어도 공급 품목이 제한적이고 주문과 배송이 불편하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단순히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의장은 인천시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에 친환경 식재료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경기미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급 대상과 물량이 적어 유통비용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포시에서 공급 품목 확대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미숙 부의장은 친환경 공공급식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친환경 공공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포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공급 품목과 유통비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그 성과가 다른 시·군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부의장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다양한 식재료 공급과 유통체계 개선, 가격 부담 완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 “특수학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과밀 해소, 특수교사 평가체계 개선,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등 특수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급 증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평택 지역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43.1%가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하고,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과 이천, 안성 등 과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특수학급을 조속히 확충하고, 향후 진학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 부위원장은 “2025년 특수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수’ 등급 비율은 57%인 반면, 성과상여금 S등급 비율은 15.1%에 그쳤다”며 “일반교사의 S등급 비율 30.9%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사 평가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수교사에게 무조건 높은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수교사의 헌신과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성과상여금 산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부위원장은 “안성, 평택, 여주 지역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6곳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옥외 승강기 설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특수교사가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필선 의원, 여주경찰서 관계자들과 정담회…

경기도의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한 뒤 여주경찰서를 방문해 정담회를 갖고, 2027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현황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서상혁 여주경찰서장과 최성원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민 안전을 위한 치안 인프라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3개 핵심 분야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방범협력단체 지원과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운영, 방범시설물 설치 등 협업치안 및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현장에서 보호하는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음주단속장비 운영과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필선 의원은 "자치경찰 예산은 도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 주요 사업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 안민석 교…

○ 행정사무감사 통해 용역 결과로 학부모와 협의하겠다는 교육감 발언에 “허언” 지적 ○ 도시형캠퍼스 연구를 과천 고교 배정 문제에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해명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1)은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이 과천 학부모들에게 설명한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교육감은 과천 실정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고, 현장에 있던 저는 12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들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과천 학부모들과 무엇을 협의할 수 있는지는 행감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약을 믿고 기다려 온 학부모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5월 후보 시절 과천여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어 10월 21일 과천문원초 타운홀미팅에서는 “과천의 실정에 맞는 고교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도 다음 날 교육청 공식 보도자료에 담겼다. 타운홀미팅에 직접 참석한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지금도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계십니다”라며 김선희 교육장에게 당시 교육감이 언급한 용역의 명칭을 물었다. 이어 도교육청 본청이 발주한 「도시형캠퍼스(경기도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과천 여학생들이 희망하지 않는 고교에 배정되는 문제를 놓고 학부모들과 무엇을 협의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김 교육장은 본청 용역이 중소 규모 도시 등에 도시형캠퍼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중장기 정책연구라고 설명했다. 법적 한계를 검토해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고, 과천에서 진행한 연구와 본청 연구를 함께 활용하면 지역 간 고교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과천 관내 13개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도 11월 중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계획은 이미 타운홀미팅에서 들었다며, 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협의의 근거로 제시한 용역 결과에 대해 다시 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은 교육청이 공식 보도자료에 직접 실은 교육감의 발언이라며, 정작 과천에서 활용할 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교육감의 설명은 “허언”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직접 살펴보고도 과천 고교 문제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본청 감사에서 교육감 발언의 근거를 묻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이 공언한 교육지원청 권한 이양의 범위도 쟁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아 고교 정원이나 배정 기준을 바꿔 달라고 하면 교육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교육장은 “현재는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청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본청의 별도 결정 없이 교육장 명의로 모집정원 변경을 확정할 수 있느냐는 재질의에도 자체 확정은 어렵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부모 협의체 첫 회의에서 용역을 통해 과천 고교 문제에 관해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학부모들이 뜻을 모으면 누가 결정하는지 분명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본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 공약을 한 교육감과 권한을 가진 본청이 직접 답해야 되겠죠”라며 학부모들이 지원청에서 의견을 내고도 같은 답을 들으러 본청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 교육감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과천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사람도, 학부모들에게 1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사람도 안민석 교육감이다. 12월에 보고서를 받아 들고도 과천에 맞는 방안을 찾으려면 그때 가서 또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가. 본청 감사에서 당시 무엇을 근거로 기다려 달라고 했는지, 고교 정원과 배정에 관해 교육감이 직접 내릴 결정은 무엇인지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행정사무감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서 청년농 육성 및 농정 현안 집중 점검 -경기도·농협·교육청 연계한 청년농 육성 체계 구축 및 여주자영농고 민간투자형 교육모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1)이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기본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농업 교육부터 방제 기술, 수산양식 연구까지 농어업 현장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안광률 의원은 9일(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농정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 의원은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경기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농정 관련 공약이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안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농업이 어떤 일인지, 왜 미래의 직업으로 선택해도 되는지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농협이 협력해 농업 교육과 청년농 육성에 함께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을 이어갈 청년을 키우는 일은 곧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단순한 예산 확보에 머무르지 말고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본계획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농 교육의 현장 대안으로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주목했다. 안 의원은 여주자영농고가 넓은 부지와 농업·축산 관련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기업을 유치해 시설 투자와 생산을 맡기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형 교육모델을 제안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학생과 청년농이 첨단 농업 장비와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미래 농업 교육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쓰루오카시 농업경영자육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실제 농업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농지 확보와 초기 자금 문제까지 함께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현장의 방제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헬기를 이용한 광역방제 과정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날려 친환경 농지와 꿀벌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농약 비산 피해를 줄이고 방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드론 방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추진하는 김 육상양식 연구가 연구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어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학과 기업 등 민간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김 육상양식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적용,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안광률 의원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언적인 정책보다 청년들이 실제 농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체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농업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기본부터 다시 세워 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의원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교육과 정착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민간투자형 농업교육 모델, 드론 방제 확대, 김 육상양식 산학협력 등 농어업 현장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 농정의 정책적 전환과 실행력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행정사무감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

-9일 경기도 AI국 행정사무감사서 조례 이행관리 및 주요 사업 자료 부실 지적 -“조례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조례 경로 추적 체계 마련 촉구 -2027년 AI국 소관 사업 예산 축소 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경기도 AI 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와 사업,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9일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이행관리 실태와 주요 사업 자료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AI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실행력 강화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먼저 방 의원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조치 결과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조례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방 의원은 “조례가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됐는지,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별 이행상황과 관련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며 조례 제·개정 이후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조례 경로 추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AI 전문인력 양성과 융복합 산업 확산사업에 대한 자료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AI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됐으며, 융복합 산업 확산사업 역시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한 건만 제출됐다. 이에 방 의원은 행정AI와 제조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계기관 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AI·제조AI 등 전문인력 양성과 관계기관 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 인재 양성과 산업 간 융복합을 뒷받침하는 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방 의원은 국민의힘이 확보한 2027년도 예산안 잠정 자료를 근거로 AI국 소관 사업 가운데 미편성 사업이 25개, 일몰 사업이 14개, 감액 사업이 13개에 달하는 반면 기존 수준을 유지한 사업은 단 2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AI 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달리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 의원은 “AI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기존 사업마저 축소한다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며 “예산이 어려울수록 마련된 조례와 추진 중인 사업을 꼼꼼히 관리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와 추진 중인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끝으로 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조례 이행현황과 주요 사업 자료를 보완하고, 의회와 협력해 AI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 의원은 경기도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부터 사업 추진, 예산 편성 및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AI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행정사무간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화훼산업…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서 화훼산업·접경지역 농업·사회적 농업 등 현안 집중 점검 -수입 절화 관세 철폐 대응 및 폐업 위기 농가 작목 전환·소득 안정 대책 촉구 -경기국제보트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화훼산업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비롯해 접경지역 친환경농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확대, 경기국제보트쇼 성과관리 개선 등 농어업 및 지역산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농정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투입이나 단순한 사업 실적에 그치지 않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먼저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전국 화훼농가의 약 30%, 화훼 판매액의 40.8%를 차지하는 주요 화훼 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비 상승, 농가 고령화 등으로 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수입 절화의 관세 철폐가 국내 화훼농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중앙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원예 사업과 차별화된 품목별 생산기반 지원과 함께 폐업 위기 농가의 작목 전환 및 소득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의 예산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고 부의장은 해당 사업이 접경지역 농업인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이 축소될 경우 약 100개 농가의 판로와 소득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위탁 운영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농업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 부의장은 취약계층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 청년 등이 농업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거쳐 고용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농업을 생산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직업 역량 강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고 부의장은 경기국제보트쇼의 성과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매년 약 13억~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최근 3년간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상담 실적이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체결액과 경기도 내 기업의 수주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 부의장은 “상담 실적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계약과 매출 증대 효과를 사후관리하고, 전곡항·탄도항·김포 아라마리나·시흥 거북섬 등 도내 해양레저 기반시설과 연계해 지역 관광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기국제보트쇼가 단순한 전시와 상담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고 부의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산 투입 규모나 단순한 사업 실적이 아니라 도민과 정책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부의장은 “정책의 성과는 예산 투입이나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도민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은정 부의장은 화훼농가의 경영 위기 대응부터 접경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확대, 해양레저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까지 폭넓은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농정과 지역산업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행정사무감사"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9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정책금융 지원 안정성과 일자리사업 실효성 집중 점검 -경기신보 보증심사 전문성 강화·재무건전성 확보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문 -경기도일자리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더불어민주당·의왕2)는 9일(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안정성과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고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양 기관의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도 제기됐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지점별 보증심사 편차 해소와 현장 중심의 심사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보증재원 확보,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관리체계 개선 등이 주요 점검 사항으로 다뤄졌다. 또한 손실보전금 감액과 정부 재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역사관 조성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내부통제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별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위원들은 보증공급 실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부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증심사가 단순한 서류 확인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실제 경영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직종별 적용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성 검토, 예산 전용·변경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 공무국외출장의 성과 및 관련 수의계약의 적정성 점검 등이 제시됐다. 또한 고용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취업성과와 고용유지 효과 점검, 일자리상황판 운영 실적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위원들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사업 참여 인원이나 취업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사업이 실제 고용유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전용과 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각각 정책금융과 고용서비스를 통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도민의 고용 기회 확대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실질적인 고용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의 재정 건전성, 예산 집행, 조직 운영 및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행정사무감사" 백승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

11월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서 기존 맞춤형 농정사업 유지 필요성 강조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기존 농정사업 축소·대체해서는 안 돼” 폭염 취약 고령·여성농업인 보호 위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2)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폭염에 취약한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승기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기존 농업 지원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 의원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이 지역별 특화 품목을 육성하고 농가의 매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해 농가 매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유익한 사업”이라며 “기후변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업의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사업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내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선택형 맞춤농정 시즌2'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도 기존 생산·유통·가공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존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농정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체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농정사업을 축소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어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존 맞춤형 농정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올해 폭염으로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며, 폭염 취약계층인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폭염 속에서도 농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냉각조끼 보급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농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농업인, 특히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냉각조끼 보급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승기 의원은 농업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백 의원은 “농업정책은 농업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농어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백 의원은 기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정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행정사무감사"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농…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 문제 집중 점검 “시군 재정 부담 가중되면 기존 농정사업 위축 우려…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 건의해야”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7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여주1)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70%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하며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광범 위원장은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 문제와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적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서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상당한 재원을 농정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반영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반영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재원분담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농정사업의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여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도비 50%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30%로 낮출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 재정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 분야 기준보조율 상한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도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마련한 의미가 없다”며 “일부 사업에서라도 도비 70% 지원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조례에 마련된 지원 근거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비 70% 보조율을 시범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위원장은 끝으로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기존 농정사업의 축소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비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농어업 분야 도비 보조율 70%라는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