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6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도정·교육행정 집중 점검…
-144명 의원 참여경제·안전·문화·주거·여성·교육 등 7개
-상임위 첫날부터 현장 중심 감사소상공인 지원부터 빈집 정비, 학교폭력·AI 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회 활동의 꽃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면서도 이슈 몰이성 비판은 지양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 정책감사와 민생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들은 도민의 시선에서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감사 첫날인 6일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감사를 진행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는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이원화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청년 취업자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부서 간 상시 협의체 구성과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국가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살피는 한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 현장인 고양시 금정굴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북한산 119산악구조대를 찾아 산악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와 구조인력 및 장비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산악구조대의 안정적인 정착과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비롯한 문화체육 분야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지적하며, 고가 유물 매입 시 진위와 가치, 소유권, 매도 의사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정·자문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견이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요청하는 등 문화재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현안에 집중했다.
심각해지는 전월세 문제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도내 빈집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빈집 정비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내년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위험 빈집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빈집 정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고, 빈집 정비 특별법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구매 접근성을 개선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청년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며, 취약계층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상향과 시·군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청소년쉼터 확충과 긴급 보호 및 주거지원 연계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역시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안민석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벽깨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근무 인력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청소 인력 지원, 체육회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수 사례를 발굴해 도내 학교 전반으로 확산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지체 없는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 확인 절차와 판정 기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담은 현장 매뉴얼을 보급하고, 감독관 보호조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AI 스마트안경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복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근절 대책을 제시했다.
낙찰률이 95% 이상이거나 단독입찰로 2회 이상 연속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담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개별 학교 단위로 진행되는 교복 입찰 방식을 교육지원청 권역별 공동 발주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정과 교육행정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엄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올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엄중한 자리”라며 “지난 6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거둔 첫날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오는 19일 감사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유능한 민생 정당의 면모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11월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