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위임되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완해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이기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에 대해 ‘봐주기 심사’가 아닌 책임 있는 심사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편의를 위한 관행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었으며, 앞으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생활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색요양원을 현장 방문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일(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고색요양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요양원 실무진을 비롯해 경기도청·수원시 권선구청 관계 공무원, 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시설 현장의 민원을 청취하고 행정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 일부는 요양원 시설 내부를 함께 둘러보며 종사자와 입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황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서 어르신들의 비위관(콧줄) 및 유치도뇨관(소변줄) 등을 직접 살피고, 시설의 보건·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황 의원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만큼, 시설의 서비스 제공 환경 역시 중요하다”며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목),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화성 지역 고등학교 모집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지역 고등학교 전반 모집정원, 학급편성, 수용률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작년에 개교한 신동고등학교와 개교를 앞둔 호연고등학교의 추가모집 마감 등 주요 모집현황이 중점적으로 보고되었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 초기 학생 수와 학급편성, 교원 배치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화성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인 만큼 지역 내 수요 분산을 고려하여 모집 정원과 학급 편성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신동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학교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안내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데 힘쓰겠으며 학교별 교육과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모집정원 운영과 학급 편성, 입학전형 진행 상황을 토대로 향후에도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태년·백혜련·김승원·이수진·한준호·김준혁·부승찬·안태준·이기헌 국회의원, 도민, 시군 관계자, 연구기관 및 교통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도시철도계획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에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골고루 포함을 시켰다”면서 “작년에 GTX-A와 별내선 개통 등 철도에서 큰 성과가 많이 있었다. 경기도의 주요 거점 지역이 20분대 생활권으로 접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 똑버스,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등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을 소개한 김 지사는 이어 “이제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다. 2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계획대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관심 갖고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기획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 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 연장 104.48km, 총사업비 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월곶배곧선 ▲용인선 연장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호선 ▲성남도시철도 2호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덕정옥정선 등이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수원·용인·고양·성남·시흥·김포·광주·양주 등 각 시군 관계자들은 도시철도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도시철도는 출퇴근 편의 개선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경기도와 시군, 국회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은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처럼 이번 계획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철도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은 예비타당성조사”라면서 “제1차 도시철도망 반영 사업이 미 추진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 방식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25명의 국회의원(김성원·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환·김은혜·김주영·김준혁·김태년·문정복·박상혁·백혜련·부승찬·소병훈·손명수·안철수·안태준·염태영·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언주·정성호·조정식·한준호)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사업의 신속 추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국회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협력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경기도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들의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는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한 사업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9일 2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10일 저녁까지 경기도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9일 공문을 통해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작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다. 8일 오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이 제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4일 강설 시 대설 대응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만든 대책이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으로 명시 ▲민자도로 사업자를 도 재대본 제설대응에 참여시키는 등 민자도로 제설작업관리 강화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지정체 발생 시 우회 안내와 지정체 구간 진입 통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강설에도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는 주말을 맞아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설이 예보된 만큼, 외출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운행시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눈길 미끄럼 유의, 안전을 확보한 후 낮시간 제설작업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지난 7일(수)에 이어 9일(금)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정책사업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인 ▷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 ▷ 경기학교주치의 사업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소규모 학교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올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신규로 진행되는 중고등학교 독감예방 조성 사업과 경기학교주치의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올해 중학교 3학년∼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초등학생과 중학교 2학년까지는 국가접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학교주치의 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의사 및 한의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응급처치·질병예방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장한별 총괄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도 “신규 사업들이라 부서에서 부담이 갈 수 있으나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가 9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소규모 도예공방의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규모 도예공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공동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및 해외 유통판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협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내 기획전 공동 운영 ▲오프라인 판매거점 공동 입점 추진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연계 지원 등 도예공방의 유통채널 전환과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한 협력이 추진된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획전을 통한 인지도 제고와 실질적인 판매 성과 창출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도자기를 알리는 뜻깊은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소규모 도예공방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도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부터는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준 완화로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정적인 양육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