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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담은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8시에 가동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단계를 오후 1시부로 비상 1단계로 격상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등에 전파한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체계 선제 가동 ▲반지하주택 등 침수 발생 대비 수방 자재 사전 설치,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지반 약화, 토양 함수비 증가로 토사유출,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강화 ▲침수 우려되는 둔치주차장, 저지대 도로 등 사전 통제 ▲수해복구 사업장 응급조치 실시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강수가 예보됐으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50~120mm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안산 등 1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이날 오전 9시 20분 이천과 여주에 호우경보가 각각 발효됐다. 경기도는 오전에 시작된 강수로 초기대응 했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는 등 호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간다.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하는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일 오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도-시군 점검 회의를 열고 인명 피해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 반지하 등 침수 방지시설 신속 설치 및 미설치 가구 임시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 대응체계 구축, 안전 취약계층 1대 1 대피 전담 공무원 배정 등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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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명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2022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됐다. 11일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큰 의미”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사회적재난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조례 개정 간담회를 2022년 11월21일 개최했다. 이어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8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2022년 12월12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500명 이상이 모이는 다중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적용대상으로 신설해 옥외행사의 신고대상, 안전점검 및 보완 등의 주체를 도지사로 변경하고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종합적으로 수행해 자발적 행사에도 안전점검, 교통통제, 행사 참여자에 대한 해산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 규정을 담았다. 특히 주최ㆍ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보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대상 및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중 우수조례를 추천·선정해 포상하며, 5가지 평가지표(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를 기준으로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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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이 기대하는 인구정책은?…경기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인구 친화적 문화확산’을 주제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수상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표창과 함께 ‘인구 친화적인 사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대양 육아웹툰 작가의 도민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소망 키워드를 모아 영상으로 제작, 이날 첫선을 보였다. 도민들은 기대되는 경기도 인구정책으로 ‘청년 주거 안정’,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 ‘장애인 기회수당’, ‘경기청년사다리’,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꼽았으며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노극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는 그동안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왔다”라며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8일부터 14일까지를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지정, 경기도 아빠하이! 명사 특강, 청소년 인구교육, 인구인식동아리 기획 활동, 청소년 인구 뮤지컬, 100인의 아빠단 체험 프로그램 등 인구문제에 대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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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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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경기도의회 찾아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설파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3 정치아카데미(원장 이은주 의원) 두 번째 강좌가 11일(화) 중회의실(B1층)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나서 “세계질서의 격변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란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준형 교수는 제5대 국립외교원 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KBS1 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도 출연하고 있다. 김준형 교수는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점증하고 있는 세계정세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응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이어나갔다. 김교수는 “미중 패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선은 현재 미중 갈등이 충돌되는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의 두 대상자인 미국과 중국은 직접 부딪히기보다 갈등을 분산,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부에 한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갈등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가 패권 갈등의 이용가치가 없어야 한다. 그 이용가치가 없을 때는 남북이 평화공존할 시기다. 남북긴장이 고조될수록 좋아하는 것은 미국이다”면서 “남북 간의 평화공존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정치아카데미는 의원들의 정치 리더쉽 함양과 공인으로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제9대 의회 때 발족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아카데미 3번째 강좌는 오는 9월 5일(화) 제371회 임시회 첫날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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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하반기 4급 과장급 인사발령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023년 7월 12일 자로 4급 과장급 47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성과 중심의 과감한 발탁 인사를 통한 적재적소 배치가 특징이다. 도는 예산담당관에 김훈 전 체육진흥과장을, 총무과장에 최홍규 전 조사담당관을 전보하고, 사회혁신경제과장에 김하나 과장, 도시정책과장에 오세현 전 택지개발과장을 임명하는 등 4급 과장급 26명을 재배치했다. 또한, 승진자 20명에 대해서는 기회전략담당관에 최정석, 조사담당관에 이선범, 광역교통정책과장에 엄기만, 특화기업지원과장에 이관행, 동물복지과장에 신병호, 산림녹지과장에 이태선, 건설안전기술과장에 김완신 과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능력에 맞게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요 직위에 전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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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하남시·양평군 공동 입장문 -경기티비종합뉴스-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85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2021년 4월에 예타를 통과하고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2023년 7월 6일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광주시민, 하남시민, 양평군민(강하 IC 포함)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직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하나, 중첩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노력한다. 하나, 또한 3기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축으로 추진되는“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선 교통 - 후 입주” 정책목표 이행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023년 7월 10일 광주시장 하남시장 양평군수 방 세 환 이 현 재 전 진 선 (서명)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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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경기티비종합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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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 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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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0일부터 하반기 접수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 4천여 명이 지원받았다.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총 22개 시군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천 원)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2023년 하반기 온라인 신청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이다. 20개 시군은 기존대로 모바일앱으로 지역화폐사 누리집(https://voucher.konacard.c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고, 상반기에 지원받은 여성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광주시 신규 신청자와 화성시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민원24’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예정이어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로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수혜자를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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