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진행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회계 관행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만 보고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처리해 왔다”라며 “규정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관리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관리감독 미흡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해명과 변명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무부서의 기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정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문제는 예산을 주고 회계지침을 내려야 할 소상공인과와 경제실이 여러 개의 목적사업비를 한 행사에 묶어 쓰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과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회 역시 지금까지는 집행부를 믿고 금액 정도만 보고 넘어간 측면이 있지만, 이번 추가 감사에서 세부 영수증과 집행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과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일괄 추징을 약속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관리 책임까지 흐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회보다 경제실과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훨씬 크다”라고 전제한 후, “경제실 산하뿐 아니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이 보조금·민간위탁·목적사업비를 집행할 때, 회계 규정에 따른 정산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회계 매뉴얼과 교육, 지침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무지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규정 위반이 용인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 결과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경제실이 보다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달라”라며 “경제노동위원회도 도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투명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차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교육청의 감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수치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감소 효과가 얼마나 체감되고, 적용될 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도내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감사관 차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보다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추가 질의에서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장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경비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교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일부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조례가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지원에 있어서는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1월 18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김선희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경기도교육 전체의 ‘공통 분모’임을 강조하였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은 공정성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을 주문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청에 제안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점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선정에 상당히 기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용인특례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니콜라이 이고레비치 스테츠코(Nikolay Igorevich Stetsko) 러시아 연해주 부지사를 만나 지난 12년 간의 우정과 협력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산업 동반성장을 향한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았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니콜라이 스테츠코 연해주 부지사를 접견하고 “연해주는 러시아 극동의 경제·물류·교육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대륙과 해양 연결의 전략 거점”이라며 “경기도 역시 서해안 및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철도·해상·도로 인프라가 발달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연결성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남북철도 연결 시, 연해주는 한반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북방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될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스테츠코 부지사는 “경기도는 연해주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경기도의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같이, 연해주에도 러시아 극동의 첫 테크노벨리인 루스키 혁신과학기술센터를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고 부지사는 “양 지역이 물류와 미래산업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연해주는 2013년 우호협력 체결 이후 12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역·경제·문화·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연해주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산업, 기술혁신 분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지혜 국회의원, 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은 경기 북부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법조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있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은 입법·사법·행정이 융합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사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과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돼 북부지역에 걸맞는 사법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혜 국회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에 회생·가정법원까지 설치돼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경기북부 360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법조타운 조성이 4년 앞당겨진 만큼, 의정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각 기관은 현재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부지 조성 시기를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기고, 법조타운 준공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완료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사법복지 확충을 실현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과 겨울철 자연재난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시군에 당부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한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직매립하는 형태다. 그러나 소각 등의 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 가능용량은 3,500톤으로 종량제 발생량 4,700톤 이상에 비해 부족하다. 성남 등 21개 시군에서 공공 소각시설을 짓고 있지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공공 소각시설(약 3,000톤 규모)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당장 내년에는 쓸 수 없다. 결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톤당 11만 원인데,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 원대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폐기물 처리비 예산 반영 ▲공공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군에 주문했다. 우선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만큼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부단체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지속 가능한 공공 처리체계 유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의 건립 일정을 서두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설·용량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시군의 선제적 대비를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이례적인 대설로 대규모 피해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강화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직매립금지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각 시군은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농협경기본부(본부장 엄범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경임)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18일 농협제주수련원에서 연합회 임원 100여명과 함께「농심천심 어린이 농업가치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심천심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운동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전달하고, 경기도 내 우수한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경기농협은 경기도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린이 농촌 체험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는 도내산 농산물을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농업가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경기도의 우수사례와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농협경기본부 엄범식 본부장은“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이들이 농업을 가깝게 느끼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등 2곳의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달달버스 타고 만났던 어떤 할머님 말씀이 생각난다. 연세가 구십 다 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살아생전에 공공의료원 혜택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다 함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3,800㎡)와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부지(2만6,500㎡)에 각각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지역 기초현황 분석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병상수요 추정 ▲기능 및 역할 설정 ▲진료 계획 수립 등이 보고됐다. 지역 기초현황과 지역주민 의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남양주권(남양주·구리·양평·가평) 모두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양주지역은 심뇌혈관센터, 남양주지역은 소아응급센터 요구도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예비타당성 신속 통과 등 관련 절차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착수보고회 이후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남양주‧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요청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반영 ▲예타 면제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최종보고 후 보건복지부와 예타 협의에 착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최민희 국회의원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사업대상지인 남양주시와 양주시 관계자, 도 공공의료 정책 담당자, 도 의료원 관계자, 보건 의료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18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시상식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수석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15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윤재영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정경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곤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김선희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잃어버린 8년,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민생 점검, 도정 지킴, 투명 행정, 미래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이 한층 편안해지고, 경기도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멋진 활약 보여주시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는 행정사무감사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의 한 해 살림살이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당의 역량을 총결집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 자세하게 기사 만들어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18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시상식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수석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15명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윤재영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정경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곤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김선희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잃어버린 8년,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민생 점검, 도정 지킴, 투명 행정, 미래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이 한층 편안해지고, 경기도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멋진 활약 보여주시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는 행정사무감사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의 한 해 살림살이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당의 역량을 총결집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