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제3기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원 180명 모집

○ 도정에 대한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신규단원 모집 - 도 주요사업 만족도 조사, 도 주관 경진대회의 도민 평가 참여 기회 제공

경기도가 3기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신규 단원을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은 도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도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출품작을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도정에 참여한다. 이번 3기 단원은 180명을 모집하며 지난 2기 활동에 이어 참여 연장을 희망한 120명을 포함한 총 300명이 8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희망자는 지원서류를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방법은 경기민원24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발된 참여단원에게는 지정 과제 수행 시 1회당 3만 원의 활동 보상금을 지원하며, 연말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경기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온라인 이의…

○ 토지소유자, 우체국이나 도청 방문없이도 자택에서 누리집 통해 이의를 신청할 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 정보와 이의신청 진행사항 조회가능 ○ 이를 통해 도민편의 및 알권리 뿐만 아니라,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 2천574명이며, 이 중 5천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김동연도지사 , 투자유치 100조+ 약속한 민선8기 …

○ 민선8기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목표, 순조롭게 달성 중 -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국내외 기업, 펀드 등 민간 투자유치 약 69조 2천억 원 ○ 국내외 글로벌기업 16조 원 투자유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임기 내 100조 원 투자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2월 7일 ‘제366회 임시회 도정연설’에서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 2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설립, 친환경 미래차 플랫폼 제조시설 유치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 역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높은 투자가치를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미국·캐나다 방문 기간 A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화상회의까지 열면서 투자를 독려했다. 미국 현지에 있는 김 지사와 미국 본사, 상하이에 있는 아시아 총괄 대표, 한국 대표가 참여하는 두 번에 걸친 화상회의 결과 A사는 1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혔다. 경기 RE100 같은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에 공감하며 호주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사가 5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사례도 있다. 인마크사의 투자의향 규모는 역대 경기도 단일 해외 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민선8기 전반기 경기도의 투자유치 현황을 정리했다. ■ 국내외 글로벌기업 16조 원 투자유치 민선8기 경기도는 국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16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통제조업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까지 다양한 글로벌기업들이 경기도를 미래 투자처로 선택하고 기술협력부터 제조시설 준공, 산업단지 조성을 경기도에 약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온세미이다. 온세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투자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 10월 필수시설인 위험물 저장소 등의 규제를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조기에 준공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역 내 1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3천500억 원의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매출과 1천억 원 이상의 기술협력 등 국내기업과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도 제시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의 평택 생산공장에 1천500억 원 규모의 증액 투자를 유치했고, 3개월 뒤 미국 본사에서 김지사는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경기도에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양산 확대를 위해 5천억 원 추가 투자를 약속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이차전지 신소재기업 ㈜그리너지와 1천억 원 규모 K-배터리 설비 협약을 체결해 규제중첩지역인 여주에 미래 신산업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 물류 클러스터도 조성되는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해 ESR켄달스퀘어와 투자 상담으로 7년간 3조 원을 투입해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천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인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는 지난해 11월 이천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했으며 2026년까지 1천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호주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인마크 글로벌 등은 1조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1조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 4조 3천억원을 추가 투자 하겠다는 의향을 빍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에는 미국 에어프로덕츠, 일본 도쿄오카공업(TOK), 현대모비스 등의 수소·반도체·모빌리티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을 비롯해 총 14개 기업 1조 1천410억 원을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산업단지ㆍ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지구ㆍ산업지구 조성과 기업유치 18조 1천억 원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경기도는 산업단지ㆍ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지구ㆍ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효과가 총 18조 1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4개 시군, 36개 산업단지 2,425천㎡ 용지 분양으로 9조 6천528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 7천㎡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첨단산업 분야 34조 4천억 원 투자유치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도정연설에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선8기 전반기 기간 반도체와 미래차, RE100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34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도는 평택 고덕, 용인 원삼·남사 등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선8기 전반기 중에 약 26조의 투자가 이뤄졌다. 평택 고덕 산단에는 삼성전자가 총 6개의 팹(FAB, 반도체가 있는 메인설비)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는 제4기 팹을 조성 중이다. 용인 원삼에는 SK하이닉스가 부지조성,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용인 남사에서는 산단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는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액 1조 7천850억 원을 포함하여 ㈜KT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업비 9천540억 원 등 총 2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외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 화성 양감 수소복합 에너지 센터 등 모빌리티 분야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도는 삼성, SK, 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를 끌어내 도내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 벤처창업ㆍ국가 R&D 7천억 원 투자유치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2024년 5월 31일 기준 5천468억 원이 조성됐다. 현재 11개 펀드가 조성돼 있으며 2026년까지 1조 규모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임팩트 펀드’도 278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중이다. 여기에 국가 공모 R&D 사업에서 총 174.6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전반기 동안 69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김근용 의원, 경기도 지분적립형 주택 정책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일(수) 제3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기 분양가의 일정 비율만 지분으로 취득하고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부담금이 적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무거주 5년과 전매제한 10년 등의 제약은 본래 취지인 주거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대출금리, 임대료 등 동일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차이가 없다”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초 1억 2500만원의 지분투자와 4년마다 약 8000만원을 5회 납입해야 하는 조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주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자금 마련과 관련된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장기간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주택 마련 대출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정책을 통해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지분적립형 주택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준법감시위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A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는 커녕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도지사가 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ㆍ반영하여 우려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로 정하되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조례안 취지는 바람직하고 개정조례안이 발의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하며 GH는 도민과의 소통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더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첨언과 함께 수정안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GH 내부에 준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으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준법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고 밝히며 “도 역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하여 GH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