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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광교 신청사에서 소관 업무보고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과 9일 양일간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2022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남종섭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29년간 이어온 효원로 청사를 뒤로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맞이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초심을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첫 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둘째 날에는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정하고 원칙에 따른 감사운영,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 경기꿈의학교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등 돌봄 대책, 교육도서관 공간 및 프로그램 재구조화 등 교육도서관 정책 변화의 필요성,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프로그램 구성 등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 및 일선 교육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 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 보고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 편 “광교 신청사 개청과 함께 자치분권 100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육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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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10만여 건의 점검을 하는데도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발견한 실적이 전무하여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도입하여 각 시·군에서 시민이 직접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점검, 홍보와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우선 올해까지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시범운영하고 추후 시민감시단으로 전면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효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할 것이며 직접 안전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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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추경 증액 즉각 결단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 증액 요구를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등이 포함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번 정부의 14조원 추경안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본 소상인들을 위한 보상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야에서는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추경 증액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인상하여 애초 예산보다 22조 5000억원 규모로 증액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생활지원비 등을 대폭 인상하여 15조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경 증액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발언이다. 선출받지 않은 관료들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비상시기에 국가가 돈을 아끼게 되면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에도 세수 추계를 잘못해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였다면 60조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소중한 단물이 되었을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요구를 반대하지 말고 추경 증액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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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학교 성교육이 학생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성교육이 보다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시흥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결과, 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이 성과 관련된 범죄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학생과 소통하고 내실 있는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 제공 의무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 성교육 지도교사 전문성 제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 가결 이후 안광률 의원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시행과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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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분리발주 요구 관련 경기도의 명확한 의견과 정보전달 요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더불어민주당, 양주1)의원은 9일(수)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분리발주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의견표명과 정보전달을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국토교통부가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분리 시행에 대해서 일부 구간 분리시행 등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여부를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왔다”며 “해당 내용이 마치 분리시행으로 인한 사업의 조기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전달되어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명확한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구조적으로 역사 등 사항으로 인해 사업의 분리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총사업비 협의 및 적정성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절차 추진은 오히려 사업을 대폭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리발주는 사업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사 발주를 분리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대하여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과 정보전달을 위해 주민간담회 등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에서 104정거장 출입구 추가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 사업인 만큼 양주시와 재정부담 등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과정과 계획이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남 국장은 “재원 확보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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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삼성디지털시티지점」 개점식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8일 권준학 은행장, 삼성전자 한국총괄 강봉구 부사장, B2B영업팀 오치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디지털시티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8월 「디지털금융 혁신 및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 혁신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디지털시티지점」은 디지털 기술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디지털시티지점」은 금융정보와 상품 컨텐츠 등이 송출되는 ‘디지털사이니지’, 사전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 정보 인증으로 통장이나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손하나로 서비스’, 업무 시간 외에도 환전업무가 가능한 ‘외화 ATM기기’ 등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제로페이퍼 적용을 위해 개발된 ESG특화 점포이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PB(Private Banker)를 비롯한 금융전문인력을 배치했으며, 투자, 부동산, 세무 등 종합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1:1 맞춤식 화상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상 상담실을 구축하는 등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권준학 은행장은“「삼성디지털시티지점」의 개점은 미래를 선도하는 고객 중심「초혁신 디지털 뱅크」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함께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미래를 선도할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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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8일(화)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기준, 예산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버스 도착예정시간, 버스 위치 등 편리한 버스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경기도 버스정류소의 안내전광판 보급률 전체 평균 50%가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시내버스 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버스이용도민의 안전과 편의증진 나아가서는 도내 대중교통 이용문화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배경 및 기대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기 하기 위해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가결되었으며,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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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운영…재택치료자에 의료상담·의약품 처방 -경기티비종합뉴스-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담당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로도 오는 10일까지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모두 마련할 방침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방역·재택치료 개편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를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한다. 집중관리군은 기존처럼 감염병전담병원 등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재택치료키트는 배송 효율화를 위해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와 함께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이 8일부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오는 10일까지 개소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문의는 시군별 재택치료 추진단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한다. 자가격리앱을 폐지하고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해 기존 자가격리 관리 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지원 인력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보건소가 담당하던 동거가족 공동격리자에 대한 격리안내는 확진자를 통해 진행되고, 격리해제는 별도 통보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로 변경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출도 가능해진다. 한편, 8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한 2,207명이다. 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138명 증가한 총 32만8,822명이다. 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5,835개다. 현재 2,614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5%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7일 18시 기준 1,197명이 입소해 있다. 7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99개이며, 단기 외래진료센터는 17개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4만5,975명이다. 8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56만1,639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5.8%에 해당한다. 추가 접종자는 730만7,934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5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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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이 8일(화)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시·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이전이나 규모·구조·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엄 의원은 최근 성남공용터미널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신청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한 터미널 이용률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공영버스터미널 지원이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 및 도내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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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자치 본격 추진…활성화 사업 시군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2월 17일까지 공모한다. 도는 지난해 7월 14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했고, 조례에 따라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역량제고 ▲활동 확산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은 시‧군 문화자치의 확산 및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자치 조례 제정,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문화자치 진흥을 위한 토론회·워크숍·연구모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문화자치 역량제고’는 문화자치 추진을 위한 내재적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역량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할 전문 인력 양성교육, 문화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문화자치 활동 확산’은 지역 스스로 고유 특성을 살린 문화사업, 지역의 현안을 문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기획·실행, 공공예술·예술창작·지역축제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한다. 3개 사업 모두 관 주도가 아닌 지역 협력단체 및 다양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문화자치 활동을 계획하고, 해당 시‧군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31개 시‧군과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주민이다. 시‧군은 지역 협력단체들 중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참여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협력이 가능한 민관협력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필수서류(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및 단체 추천서, 합력단체 및 기업 참여 확약서)를 갖춘 후 2월 17일까지 경기도 문화종무과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시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사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문화자치 역량제고’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전부 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지속성·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예산 범위에서 4~8개 시‧군을 선정한다. 관련 예산은 8억 원(도비 4억 원 포함)으로 1개 시‧군별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태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스스로 고유한 지역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 및 경기도 문화종무과(031-8008-4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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