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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경기티비종합뉴스-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도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을 적발하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총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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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롯데건설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양성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롯데건설과 기업맞춤형 훈련 및 현장실습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양성에 나선다. 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종합강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 황규석 롯데건설 C/S부문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는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을 양성하고,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업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기업맞춤형 직영과정 훈련을 위한 강사풀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우수인력 롯데건설 우선 채용 보장 등이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숙련건설기능인력 사업을 통해 전문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올해 도배·필름, 건축목공, 타일, 인테리어 가구 시공 등 1,800여 명의 기능인력이 배출됐다. 2022년까지 양질의 건설 일자리 제공을 위해 6,000여 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모집일정, 교육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학교 건설일자리팀(031-270-99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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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뮤지엄 온라인숍, 쇼핑 ‘라이브 방송’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온라인 스토어 “지뮤지엄숍(G뮤지엄숍)”의 라이브 방송을 오는 12월 10일(14시)에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색동 컬렉션, 소장품 컬렉션, 친환경 힐링 DIY 키트 컬렉션 총 3개의 시리즈가 소개된다. ‘색동 컬렉션’은 온라인 스토어의 베스트 상품인 백남준아트센터의 ‘색동가방’과 경기도박물관에서 출토 복식을 활용해 제작한 ‘색동색동 토시’로 구성되었다. 색동 공단을 활용하여 만든 이 구성품은 ‘색동 홀더스틱’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소장품 컬렉션’은 4개의 뮤지엄을 대표하는 유물과 소장품을 활용해 만든 장패드 상품군이다. 경기도박물관의 ‘사궤장연회도첩’, 경기도미술관 권기서 작가의 ‘레이어’, 백남준아트센터의 ‘TV부처’, 실학박물관의 ‘곤여만국전도’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무용 굿즈 장패드로 제작,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친환경 힐링 DIY 키트’는 뮤지엄 4곳의 건축물과 예술작품 특징을 스토리텔링하여 살아있는 이끼와 식물, 미니어처를 직접 꾸미는 DIY 키트이다. 방송 중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위해 제품군별 할인혜택과 랜덤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7월 진행한 ‘문화상품 공모’에 당선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도 준비하였다. 이 외에도 라이브 진행 첫 방송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경기도립 뮤지엄의 뮤지엄숍에서 만날 수 있는 상품을 눈으로 체험해보고, 나아가 뮤지엄 굿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뮤지엄 굿즈 상품들을 생생하게 경험해보면서 뮤지엄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뮤지엄숍(G뮤지엄숍)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북부어린이박물관 등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7개의 경기도립 뮤지엄의 뮤지엄숍으로, 지난 9월 온라인스토어로 구축, 각 뮤지엄의 대표 문화상품을 손쉽게 모바일로 주문하고 가정에서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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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어업회의소, 8일 공식 출범 -경기티비종합뉴스-화성시 농어업회의소가 8일 컨벤션 더 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농식품부의 ‘농어업회의소 공모사업’선정을 시작으로 설립추진단 구성, 조례 제정, 발기인회 개최를 거쳐 올해 2월 비대면 창립총회를 치르고 드디어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원유민 화성시의장, 송옥주 국회의원, 김인순 경기도의원, 엄정룡·최청환·김홍성·조오순 화성시의원, 농업인단체장, 농어업회의소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농어업회의소의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김훈규 청와대 행정관의 특강이 있었으며, 임인성 농어업회의소 회장 취임식과 축하공연,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과 단체, 농·축·수산협동조합 등 총 1,481명이 참여하며, ▲농어업인 의견수렴 ▲농업정책 제안 ▲농정홍보 ▲민관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인성 농어업회의소 회장은 “민관 협치의 농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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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도의원,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박덕동(교육기획위, 광주4)도의원은 12월 6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관계공무원과 광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G-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는 G-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광주시 체육회의 애로 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 체육회 박충명 사무국장은 G-스포츠클럽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예산 배정을 종목별 · 지역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균형 있는 안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지원에 대응하는 시·군별 예산지원 수준이 각기 다르고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이 1:1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안정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과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업무추진시 불편함 없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덕동의원은 “G-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운영하며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의논된 다양한 제안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G-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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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수리 10건 중 9건, 수리비 청구액 삭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정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을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왔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른 불공정 사례를 보면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았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 반영, 보험사와 상생협력 체결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출했다. 한편, 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인 부품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다. 도민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60%)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26.1%)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며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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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미술관 방역패스 적용 -경기티비종합뉴스-박물관·미술관 2021년 12월 7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방역패스(전자증명서, 확인가능한 증명서)로 출입 가능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이 운영 중인 7개의 경기도립 박물관ㆍ미술관은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 발표)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소속 박물관ㆍ미술관은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7일(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4주간 확인서를 소지한 분들만 출입하실 수 있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되며, 12월 12일(일)까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람객분들께서는 입장시 방역패스 확인에 필요한 전자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등) 및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입장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패스 대상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입장이 제한되며, 입장시 발열체크 및 전자출입명부작성,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변경된 사적모임 인원규모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을 함께 방문하실 수 있는 인원 또한 한번에 6명까지로 조정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립 박물관ㆍ미술관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 환기와 소속,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관람객분들이 마음 놓고 문화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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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경기티비종합뉴스-화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재인증을 획득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국세청 등 전국 1,516개 민원실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평가해 우수 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첫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2021년에도 재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인증기간이 연장됐다. 최근 민원실 내 112상황실 연계 비상벨을 설치한 시는 사회적 약자 전용창구, 장애인 도움벨 등 차별화된 시설로 시민들로부터 행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7일 시청 민원실에서 열린 인증현판 제막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황광용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연숙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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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안성시 합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7일 안성시 안성시장 일원에서 도와 시 관계자, 안성경찰서, 안성소방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ㆍ민간단체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교통안전 및 각종 화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도민들에게 안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2개조로 나뉘어 안성시장 일대를 돌며 ▲도로 교통안전 ▲각종 화재 등에 대한 소방안전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와 신고 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도민들에게 안내․배포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단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후 특별방역대책이 실시(11.29~12.26, 4주간)됨에 따라 자율방역‧자율실천을 위한 행동유발형 안전실천 운동인 ‘마스크 하자’, ‘손씻기 하자’, ‘진단검사 하자’라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안전) 하자’ 캠페인을 병행했다. 윤정식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겨울을 맞아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개최하게 됐다”라며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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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성남교육도서관, 35억원 예산확보로 리모델링 재개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이 6일에 열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재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소통공간과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재개관식을 진행했다. 개관식에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 국중범 의원, 배수문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1983년 개관해 최근 신흥2동 재개발과 1공단 조성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와 더불어 공공도서관 기능변화에 따라 이용자, 특히 학생 중심의 도서관 강화, 도서관 구조 및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성남시와 협의가 진행되던 중 사업의 진행에 진척이 없자 최만식 도의원이 경기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리모델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며, 2019년 생활SOC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22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확정됐다. 이후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 개관 39년 만인 올해 드디어 35억 원 규모 ‘성남시 생활복합화시설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 12월 6일 재개관하게 됐다. 최만식 도의원은 “본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는 성남의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성남교육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재개관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재개관된 성남교육도서관이 학생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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