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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원 감액은 취약계층의 일상과 자립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라며 “도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 김훈 국장은 “전체적으로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복지가 후퇴했다고 보지 않으며, 노인·장애인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준다면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병근 의원은 “예산서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추경과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액된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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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허술한 예산 편성부터 바로잡아야” 일침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도 의료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필수의료 기반도, 재정 건전성도 모두 불안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서에 적힌 숫자는 최종적으로 도민이 체감하게 될 서비스와 안전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공공의료 손실보상 예산의 편성 과정과 집행 계획을 끝까지 따져 보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따지고 묻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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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극저대출부터 바로잡아야...국비변동 반영 재편성안 선제 제출 요구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지표와 재추진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해외에서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부실채권이 5% 미만 수준으로 관리돼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 1.0의 경우 2025년 4월 기준 연체율이 약 33%에 달하고 완제율도 25.2%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전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시각에서는 약 75%가 완제되지 않은 구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 악화 국면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도비 30억 원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1.0 추진 당시 운영비가 12억 원 수준이었다”며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여력이 충분한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1.0이 성공한 정책이었다면 1.0의 대출 상환 재원만으로도 2.0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과 기반 재원 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장기·균등 상환 방식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환 방식 조정만으로 연체·미완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유인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비 내시 변동과 성과 불확실 사업 재편성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예결위 심의 이전에 변경 내역과 영향,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고, 사업 구조 개선과 우선순위 재정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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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 경기창작캠퍼스 ‘작가들을 위한 작품 보존 가이드’ 강연 개최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경기창작캠퍼스는 오는 2025년 12월 13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기창작캠퍼스 생활동 2층 세미나실에서 ‘작가들을 위한 작품 보존 가이드’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의 예술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창작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경기창작캠퍼스는 2025년 상하반기에 걸쳐 현업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품 보존·복원 워크숍은 물론, 선정된 참여 예술가 4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 전문가들의 심층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강연은 올해 진행된 창작 아카데미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동시대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양정욱 작가의 작품 매뉴얼 사례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작품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작가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연에는 두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인 양정욱 작가는 창작자의 시각에서 작품의 보존과 전시를 둘러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선이 긴 유선 전화기로 한참을 설명했다.>라는 작품에 대해 작가가 실제 작성한 작품 매뉴얼을 사례로 작가 차원에서의 보존의 의미와 필요성을 풀어낸다. 올해 진행된 경기창직캠퍼스 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끈 보존가인 조자현 제나 미술보존 연구소 대표는 예술작품 보존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례와 전문 지식을 통해 보존의 기술적·윤리적 기준을 알려주고, 올해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진행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존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강연은 예술작품의 물리적·개념적 보존에 관심 있는 작가, 컬렉터, 미술품 운송·설치·보존 분야 종사자, 그리고 관련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 보존의 중요성과 실천적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창작캠퍼스 누리집(gcc.ggcf.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하는 이상민 학예연구사는 “이 강연이 예술작품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작품 창작 이후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특히 작가에게 지속가능한 작품 보존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더욱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작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작품 보존 심층 컨설팅의 결과 자료는 2025년 12월 중으로 경기창작캠퍼스 누리집에 업로드하여 관심 있는 작가나 전문가들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현재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는 공사 완료 후 사업 정비를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신규 입주 예술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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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 한국ESG대상 ‘공공기관부문 대상’ 수상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은 지난 10일 한국ESG학회가 수여하는 ‘한국ESG대상’ 공공기관부문에서 ESG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2021년부터 ESG경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5년 ESG추진위원회 출범을 통해 외부전문가 중심의 전략 심의체계를 갖추며 ESG 경영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환경(E) 분야에서는 유통센터 에너지 중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 전력 사용으로 스마트에너지 실행체계를 구축하였고, 옥외 태양광 가로등 교체 설치, 냉동창고 사용 효율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편 등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6% 절감하였다. 공공기관 최초로 AI 푸드스캐너를 도입해 초·중·고 ‘잔반제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11% 감축 성과를 냈다. 올해는 학교급식 부산물 업사이클링 실증화 사업을 추진해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사회(S)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나눔을 5년 연속 추진해 총 45.7톤(5억 원 규모)을 기부하고, 경기상상캠퍼스 ‘먹거리 광장’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문화 공간을 활성화했다. 또한 중대재해 ‘무재해’ 달성과 ISO 45001 인증 획득으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재설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외부조사위원 위촉 등 인권경영위원회 활동을 확대하여 인권경영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인식개선 교육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증진 상담 등 농촌 외국인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해 2025년 경기도 인권·양성평등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기관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을 3회 연속 유지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렴클러스터를 주도적으로 창설 및 운영하며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컨설팅과 청렴 시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였으며, 음주운전 관련 징계수준 상향 조정 및 내부 감시체계 구축 등 윤리·준법 활동을 강화하여 제14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상(1등)을 수상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챗봇을 활용한 ‘마켓경기 민원서비스’를 만들어 행정혁신도 추진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이번 한국ESG대상 수상은 진흥원이 추진해 온 ESG 경영이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지역상생, 투명경영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ESG 공공기관’ 이 되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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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독립운동가 8인과 후손 이야기 담은 전시 ‘세대를 이어, 독립을 잇다’ 열려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서관 4층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사료전시회 ‘세대를 이어, 독립을 잇다’를 연다. 이번 전시는 임면수, 이규준, 조문기, 신숙, 홍가륵, 엄항섭, 오희옥, 김연방 선생 등 도내 독립운동가 8인의 삶과 활동, 그리고 후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족사진, 활동사진, 유품, 구술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독립운동이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닌,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역사임을 조명한다. 전시 내용은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시대 흐름에 따라 구성돼 독립운동의 시작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0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는 경기도 복지국장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후손과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감사패는 ▲조문기 선생의 사위 김석화님 ▲오희옥 선생의 아들 김흥태님 ▲엄항섭 선생의 아들 엄기남님과 외손자 박은혜님 ▲신숙 선생의 손자 신현길님 ▲임면수 선생의 손자 임병무님 등 6팀의 후손에게 전달됐다. 김연방 선생의 증손 김주용님, 이규준 선생의 외증손 김창희님과 홍가륵 선생의 아들 홍우영님은 현장 참석은 어려웠으나, 전시를 위한 구술 기록 제공에 협조했다. 김훈 복지국장은 환영사에서 “12월 10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세계에 선포한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전시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정신을 되새기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경기도서관 운영시간(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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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 ‘국가정원’ 승격에 힘 보탠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경기도 지방정원 제1호인 양평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한 기획전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을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의회를 찾는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세미원의 자연경관과 정원의 의미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12일(금) 오전 9시 30분 도의회 1층 로비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 필요성과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출범한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힘쓰고 있는 박명숙 의원은 “세미원 특별전을 통해 세미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한다”며 “이번 전시회가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강화의 전환점이 될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해 정책 마련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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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원 감액은 취약계층의 일상과 자립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라며 “도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 김훈 국장은 “전체적으로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복지가 후퇴했다고 보지 않으며, 노인·장애인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준다면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병근 의원은 “예산서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추경과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액된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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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실보전 방식이 4년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26년 경기도의료원의 손실 예상액은 303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9월까지 소요되는 220억 원만 반영돼, 연말분 83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결국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으며, 추경을 통해 뒤늦게 보전된 바 있다. 안 의원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예산 구조를 유지한 것은 공공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보건건강국의 무책임한 접근을 질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의료원이 지난 4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받고도 뚜렷한 경영개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진료과 전문화·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없는 적자 보전은 결국 재정 의존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복지·의료 모두에서 도가 정책 주도권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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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 감액… 청년·취약계층 체감 대책 필요”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가장 적다”며 “특히 예술정책과 약 520억 원, 콘텐츠산업과 143억 원, 관광산업과 59억 원 등 미래 성장과 일자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 등 현장 당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상쇄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은 “예산 감액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일몰·통폐합된 사업이 50여 개, 2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매우 많다”며 “특히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사업 종료 이후 도민 체감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또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일부 사업이 전액 삭감됐고 인건비 중심의 운영으로 축소됐다”며 “평가 항목에서 100% 성과를 기록한 사업들이 예산상 전면 삭감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재단이 약 1,000억 원의 현금성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나, 문화예술계 우려를 상임위와 협의해 보완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전체 예산이 3.1% 증가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장애인·노인 등 약자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줄었다”며 “도는 편성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생존 예산보다 홍보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문화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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