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평택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정민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위탁·대행 조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관리·실행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김근용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시설 안전대책이 담보되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행 2,079명을 1,708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학교시설안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본 조례안은 실질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지만, 정원 감축 조례 이전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기교육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 업무보고 및 집행부 면담을 통해 수 차례 본 사안에 대하여 권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개선된 대책 마련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강하게 유감 표명을 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시설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에게 “교육정책 사업은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명확한 계획 수립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4월 의회 업무보고 시점에도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부실한 사업 운영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자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주제로 논…

-제2회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

경기도는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4월 17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회의실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간 보전활동 공유 및 공동협업 과제 발굴을 주제로 ‘제2회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을 개최했다.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 과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월별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민·관 합동 정기 포럼이다. 이날 포럼은 에코코리아 이은정 사무처장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시민과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시민들 다수가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물들을 관찰·기록·공유하는 작은 협력들이 모니터링 보고서, 과학 논문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장항습지, 한강하구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국립수목원 한상국 연구관은 생물다양성 탐사 시 시민과학자 모니터링을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시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내셜널트러스트 자연유산국 박도훈 국장은 시민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확보하고 관리·운영하는 시민 유산들을 소개했다. 이어 주제 토론에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한영식 곤충생태교육연구소 한숲 소장,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송준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도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이 정책 이행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경기도는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공통의 주제를 바탕으로 월별 세부 주제를 선정해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