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여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되었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고 말하고, “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환영하는 동시에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희망 부부(예비·사실혼 포함)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최대 13만원), 정액검사(최대 5만원) 등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진의뢰서를 지참해 의료기관 검사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당시 1.86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30년이 지난 2023년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라며 “작년 기준 시 합계출산율은 0.7명(덕양구 0.78명, 일산동구 0.57명, 일산서구 0.67명)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첫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진로·취업과 주거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도, 이번 사업이 임신을 희망하는 주민과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로서 청년들의 삶을 응원한다”며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3월 29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국장,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등 경기도 실무자들과 미래양자융합포럼 김재완 공동의장,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장 정연욱 교수, 가천대학교 물리학과 배준호 교수, KIST 양자정보연구단 한상욱 책임연구원, 미래양자융합센터 김효실 센터장, 한국나노기술원 서광석 원장, IDQ 엄상윤 대표, 마이크로인피니티 윤상준 사업총괄 사장, LIG넥스원 송충호 기술위원 등 국내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 분야의 전문가 다수가 참석하였다. 남 부의장이 주관한 토론회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방향 등 두 가지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양자 관련 국내외 동향, 전문 인력양성 방안,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략, 경기도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지를 모았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자를 융합한 경쟁력 강화와 양자 소부장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교육 측면에서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과 함께 특정 학문과 영역에 매몰되지 않고 엔지니어링, 건축공학 등 다양한 분야와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산업체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좌장을 맡은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은 “경기도의 강점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자산업에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경기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남경순 부의장이 제37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20일 자치법규로 공표되었다.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9월 말까지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소 46개, 일반측량업소 990개, 지적측량업소 50개 등 총 1천212개 업소다. 구체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4건 ▲변경신고 지연 27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 등 총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계속해서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이 경기도복지재단과 함께 장애 예술인의 소득 창출과 작품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가 있는 작가 18명의 작품 30점을 올해 12월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임대·전시한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임대·전시하는 장애 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임대·전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작가들에게 지원한다. 인재개발원은 2일 작품 전시에 참여한 황진호·이둘미·백종하 작가를 초청해 교육생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다. 황진호·이둘미 작가는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고, 백종하 작가는 현장 캐리커처를 진행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김기은 원장은 “교육생들은 예술품을 감상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 존중을 높이고, 창의적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만여 명의 교육생이 다녀가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앞으로 장예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국내에서는 아직 방제방법을 찾지 못한 고자리파리에 대한 친환경 방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자리파리는 ‘고자리’ 또는 ‘곤자리’ 라고도 불리는 해충으로 대파 뿌리를 갉아 먹어 썩게 하며, 심하면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품성이 떨어진다. 고자리파리 피해를 입은 대파는 초기에 시든 모양처럼 늘어져 마르게 되고, 중기에는 쓰러지는 현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애벌레는 무름병균까지 매개하는 경우도 많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은 식물추출물(님 추출물90%)을 물에 권장 희석배수(500배)로 희석해 정식(定植, 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밭에 제대로 심는 일) 직전 모종판에 물과 함께 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식 전 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방제약을 주입하는 농기원의 친환경방제법은 기존 방제 기술의 한계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땅속 또는 뿌리 안에서 자라는 고자리파리 특성상, 지상에서 살포하는 기존 방제 형식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토양에 직접 방제액을 주입하는 관주 방식은 효과는 좋지만, 넓은 면적의 농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도 농업기술원 실험 결과 님추출물90%를 희석해서 공급한 모종판의 고자리파리 피해율은 14.7%로 추출물을 공급하지 않은 모종판 피해율 21.4%보다 6.7%p 피해가 적었다.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6.7%로 피해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종판이 아닌 대규모 밭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큰 면적이 방제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라며 “개발한 친환경 방제법 기술을 친환경 농가 현장 적용 등의 방법으로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nongup.gg.go.kr/) ▶자료실 ▶연구사업 ▶결과활용 ▶ 검색 ‘경기지역 대파 주요 해충 고자리파리 친환경방제법’을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는 대표적인 국내 대파 생산지로 2020년 기준 5만 9,154톤을 생산했다. 특히 친환경 대파는 학교 급식용으로 2018년 238톤에서 2022년 271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2024~2025년 경기 문화누리카드 기획프로그램 <슈퍼맨 프로젝트>의 운영을 시작한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전문단체가 협업하여 기획한 문화누리카드 전용 프로그램이다. 자발적 카드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및 장애인, 단체프로그램이 필요한 카드발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 방법에 따라 총 4가지 서비스로로 운영된다. ▲공연·체험·여행 등의 콘텐츠와 함께 편의서비스(차량·식사 등)를 제공하는 ‘모셔오는 슈퍼맨’과 ▲공연·체험 등 전문 단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슈퍼맨’, ▲전화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의 문화상품 및 문화예술 체험키트를 편리하게 구매하여 배송받는 ‘문화상품 슈퍼맨’, ▲다양한 할인 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전용 웹페이지 ‘경기문화누리공연몰’까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 3월에 참여 가맹점을 모집하여 총 80개의 프로그램과 89개의 문화상품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프로그램과 상품은 안내 책자로 제작되어 경기도 전역의 행정복지센터와 카드발급 복지시설 등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프로젝트 운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다. 단체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설 및 기관의 경우 <슈퍼맨 프로젝트>를 통해 공연, 문화체험, 여행 등의 활동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을 찾기 어렵거나 방문이 힘든 이용자는 전화결제가 가능한 문화상품과 체험키트를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등록된 가맹점이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과 <슈퍼맨 프로젝트>의 자세한 정보는 경기문화누리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문화누리 : https://cafe.naver.com/ggasc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 031-296-1654~

연천군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관련한 위수탁사업인 온골지하차도 평면화 및 교량 하부공원 조성사업을 6월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온골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사업비 약 101억원을 투입해 연장 420m, 폭원 26.1m의 왕복 4차로를 조성하는 공사이며 현재 북측구간 지장물 이설 및 도로포장을 마쳤으며, 남측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군은 공사기간 중 주민 통행 불편을 대비해 남북간 임시횡단보도를 3월 30일에 개통했다. 교량하부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약 47억원을 들여 연장 740m 교량하부 구간에 공원, 주차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이며 6월 말 완료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골지하차도 차량 개통은 6월 말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교량 하부공원 조성 공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도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