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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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정비계획 심의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권한 시·군으로 이양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정비계획 심의 권한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입안시 심의기관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정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에 따라 입안심의 기관을 일원화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인가 시기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동안 인가 시기는 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 왔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시기단축을 위한 심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했다. 양철민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시장·군수 권한 강화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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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0년 경기예술 융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트 X」 공모 시행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도내 예술가(단체), 기획자, 예술공간 등 다양한 예술 주체 및 장르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융복합 프로젝트의 구상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하여 경기예술 융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트 X」의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융복합 예술프로젝트 구상 단계와 실행 단계를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예술 작업에서 다른 장르 및 매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새로움을 더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예술적 발상과 프로젝트에 열려있다. 경기도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운영자, 예술기획자 등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한다. 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반영하여,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고(리서치형), 사회적ㆍ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한 프로젝트의 온라인 중계/발표를 권장하며, 기획, 연출과 같은 직접 사업비에 한하여 본인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100% 지원한다.(자부담 10% 면제) 공모의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공모지원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마감은 6월 30일(화)까지이다. 한편, 사업명 「아트 X」에서의 X는 ‘미지, 미정의 것’, ‘곱, 배’ 등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협업(컬래버레이션)’, ‘극한(익스트림)’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경기문화재단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자들이 기존의 예술 작업에서 장르적/매체적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예술적 성취도를 높이고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돕고자하며, 융복합 예술프로젝트의 지원 확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경기도형 창작플랫폼을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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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지방분권시대 공동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다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의 역할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SH공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SH공사 사장 등 참석관계자를 최소화해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 ▲지방공기업의 역할 확대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협력 ▲인력 및 정보 교류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지방분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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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위원장 ,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및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관련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광명2)가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은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과 금강산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하여 남북한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대운 위원장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이다”라면서“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수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은“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한반도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선언의 시급하다”라면서“남북한 간 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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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강평화부지사, 정세균 총리와 김포 대북전단 살포현장 동행점검 -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서호 통일부차관, 김주영․김홍걸․박상혁 국회의원,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현장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김포시 월곶면 생활문화센터에서 박종식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대북전단 관련 경찰 대비태세 사항을 보고 받은 후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해 대북전단이 살포됐던 월곶면 살포지점으로 이동해 현장 점검을 하고 경계 인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25일을 전후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는 단체 동향을 파악하고 살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을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도․시군 합동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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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사망자 78%가 의료기관·요양원 집단감염과 관련 있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내 코로나19 사망자의 78%가 의료기관 및 요양원 집단감염과 관련돼 이에 대한 시설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역학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2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총 1,125명으로 평균 연령은 44.6세다. 월별로 보면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이었고 일 평균 13.3명 수준이었다. 현재 6월은 일 평균 13.0명으로 3월 상황에 거의 근접하다. 경기도에선 그동안 23명의 감염자가 사망해 2.04%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280명이 사망했고 치명률은 2.24%로 비슷하다. 총 23명의 사망자 중 78.3%인 18명이 의료기관 및 요양원 집단 유행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와 의정부시 소재 종합병원 유행 관련 입원 환자 31명이 감염됐는데 그 중 9명이 사망했으며, 군포시와 광주시 소재 요양원 유행과 관련해 입소 노인 24명이 감염됐고 그 중 9명이 사망했다. 의료기관 두 곳과 요양원 두 곳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 55명 중 32.7%에 해당하는 18명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에 경기도 70대 감염자의 치명률은 9.68%(사망자 6명/확진자 62명)로 높아지고,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26.53%(사망자 13명/확진자 49명)로 4명 중 1명이 사망했다. 임 단장은 “이런 결과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어디가 핵심 전장인지를 알려준다. 바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제도나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지원 사업’과 같이 새로운 정책이 더 필요하고, 충분한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유행 발생 이후 대응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도 중요하다”며 “특히 중환자 병상의 추가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중환자실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지역 민간의료기관이 전문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이다. 경기도는 총 4억9천9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료인들이 근무할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보강했고, 중환자 진료용 의료 장비를 다수 구입했다. 24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8명으로 서울 리치웨이 관련 1명, 서울 금천구 도정기 업체 관련 1명, 해외유입 2명, 지역사회 발생 4명이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4명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서울시 소재 다단계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56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기 확진된 서울시 거주자의 접촉자로 6월 1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이들은 지난 6월 5일 사랑의 도시락에 함께 방문했고, 12일에는 서울 광진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금천구 소재 도정기 업체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6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기확진된 도정기 업체 직원의 자녀로 6월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특별한 증상발현은 없었다. 한편 2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8명 증가한 1,138명이다.(전국 1만2,535명) 경기도 확진자 중 761명은 퇴원했고, 현재 354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2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58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9.7%인 346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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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광명 1)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영준(더불어민주당·광명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교원 연수 비용, 교육자료 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준 의원은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좀 더 일찍 받게 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다” 고 밝히면서, “경기도 내 각급 학교들이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 교육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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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의원 대표발의,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지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에서 선정한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적극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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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로 새로운 이름표를 달다경기도시공사의 사명이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 실현 공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약칭 GH공사)’로 변경된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4일 사명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44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명은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7월 20일경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사명에는 ‘주택’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좋은 주거지로까지 사업분야 확장과 공공 주거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미래 성장비전을 반영하였다. 특히 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사명과 연계해 자족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과 적정 임대료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도형 미래도시 모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 경기지방공사로 출범해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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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2017,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2017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조성부 A부장은 2017년 다산신도시 F1 블록 부지의 49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시설 하부 구간공사를 착공하기 전 정당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대책보고 또는 실정보고 이후 시공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선시공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2019년 11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 4월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처분을 내렸으나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했다. 본 사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선시공 지시 시점을 공정회의 개최일인 2017년 11월 17일과 동년 11월 24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권락용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서 공정회의 개최 전 ▲10월 27일 자재구입 계획 보고, ▲10월 30일 자재발주 의뢰, ▲11월 6일 자재구매 계약체결 등 인사위원회의 선시공 지시 판단시점인 11월 17일 이전부터 선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사전준비가 이루어진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권락용 의원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징계양형을 결정한 것”이라며 부실한 인사위원회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통과된 감사청구의 건은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설계변경 절차에 대한 적정성, ▲방음시설 선시공에 대한 규정위반, ▲자재구매 및 선시공 시점에 대한 적정성, ▲경기도시공사 징계양형 및 지속적인 감경요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락용 의원은 “설계변경을 핑계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공사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 피해가 발생한다” 강조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건설현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해야만, 국민들의 높은 분양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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