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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필수품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광주시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광주시지회)에 쌀, 라면 등 식자재를 비롯한 지체장애인 수요물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개발사업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 농산물 구입 및 성금 모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사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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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추진 -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조건을 갖출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기금융자 혜택 ▲이주비 융자금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사전의향서 접수 후 사업요건 검토를 지원하고,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공모 접수 후 후보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또는 도시재생사업부(031-220-3593~3594)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와 같은 노후 주거지 재생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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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 6ㆍ25를 다룬 단행본 처음으로 발간 -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학센터는 ‘경기그레이트 북스’#24책으로 『경기도의 6ㆍ25』를 6ㆍ25 전쟁 70주년 기념으로 발간했다. 경기문화재단은 3년 전부터 중앙의 관점을 벗어나 경기도의 시각에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살펴보는 작업을 의욕적으로 펼치는데, 이 책 역시 그런 목적에서 발간된 책이다. 따라서 본 신간은 ‘경기도 6ㆍ25전쟁 개론’이라 해도 무방하고, 학술적으로는 경기도 6ㆍ25 관련 최고의 단행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책의 집필은 6·25전쟁 연구자인 김선호, 박동찬, 양영조 박사가 맡았다.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경기도 지역에서 전개된 6·25전쟁의 양상을 개전초기,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기, 1·4후퇴와 재반격작전기, 고지쟁탈전기 등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특히 6·25전쟁이 주로 길을 따라 전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의 남북도로인 1번과 3번 국도, 동서도로인 6번 국도를 중심으로 전쟁의 전개과정을 서술했다. 제2부에서는 전쟁 속에서 경기도민의 삶과 사회변동을 다루었다. 피난민과 구호활동, 인적·물적 동원, 북한군 점령시기의 상황, 민간인 희생과 납북사건 등을 비롯하여 정치·행정·경제·교육·의료 등 전시 하 사회 전반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 제3부에서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른바 ‘정전체제’ 하에서의 경기도 사회변화와 그 미래에 대해 조명해 보았다. 특히 3년간 치러진 6ㆍ25전쟁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는데, 경기도는 전쟁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다. 네 번에 걸쳐 공산군과 유엔군이 번갈아 지역에 진주하는 상황을 겪고,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공산군의 춘계공세 등 주요 공방전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그 이유였다. 전쟁기간에는 총탄과 포격·폭격이 난무하는 전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또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야 할 당사자로서 전쟁의 시대를 살았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보고자 한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기도는 6ㆍ25전쟁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휴전 이후에도 경기도는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의 현장으로 전쟁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민통선 북방지역은 전체 면적의 3.9%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8.9%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2.9%에 달하여, 경기도 면적의 35.7%가 정전체제에 의해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거나 개발이 제한되는 땅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가 불균형하게 발전하는 원인을 초래했고, 접경지 도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경기도가 풀어야할 난제로 남아있다. 이런 문제들 즉 ‘정전체제’ 하에서 경기도의 실정과 숙제를 밀도 있게 다루고 있어, 이 책은 단순한 전쟁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2019년부터 경기문화재단은 DMZ를 경기도의 상징브랜드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에 발맞추어 경기학센터는 훗날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질할 경기북부의 접경문화를 기록, 조사, 연구하는 작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발전의 걸림돌이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현존하고 있는 군사시설도 우리만의 미래자산이기에 이를 보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이 책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경기도메모리’에서 원문서비스가 되며, 7월부터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분량은 364쪽이며, 가격은 1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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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위해 관련 연구에 최대 1억2천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IoT(사물인터넷) 등의 핵심인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 생산성 향상과 수익을 증대시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며, 도내 대학 및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참여신청은 이메일(wisdom@gbsa.or.kr)과 우편(주소)으로 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2~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연구 및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비용, 민간 데이터 발굴·정제·구매 등 과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 종료 후에는 사업만족도 조사와 생산성 향상·수익증대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다음 년도 사업 추진 시 개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위한 시빅해킹(Civic Hacking)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빅해킹이란, ICT(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 공공문제를 ICT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활동 결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맵’,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맵’ 등을 들 수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4차산업혁명과 데이터3법 도입 등으로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데이터 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때”라며 “기업의 역량과 도내 대학·연구소 우수 인력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해 도내 데이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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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7월말까지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에게도 확대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도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3,500명이 26억8,0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아, 지난해 하반기(2만640명, 21억4,000만 원 지원) 대비 수혜인원과 지원금액이 각각 13%, 25% 증가했다. 도는 이번 2020년 하반기 사업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6,500명에게 33억 원을 지원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20대 청년층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을 정도로, 코로나19로 도내 청년들의 취업난과 등록금, 생활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취업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할 수 있으며, 11월 초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020년 하반기 사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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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나노분야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합니다 -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창조적 아이템을 보유한 나노분야 1인 창조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나노분야의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1인 창조기업이며 신청·접수기간은 7월 31일 오후 4시까지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9월 1일부터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6개월간 입주하게 된다. 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연장심사 후 입주연장도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기간 동안 사무공간과 사무기기, 회의실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1인 기업가에게 부족한 판로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과 함께 기술창업교육과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받는다. 특히 입주기업은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시설과 기술자문 및 교육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창업 아이템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지원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지원 센터로 인정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1인 창조기업들이 조기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노산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www.kanc.re.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031-546-6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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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내려 - 경기티비종합뉴스-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경기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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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동두천 캠프보산 월드 푸드 스트리트>개막행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 헌)과 동두천시(시장 최용덕)은 2020년 6월20일 동두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내 「동두천 캠프보산 월드 푸드 스트리트」를 선보인다. 이번 동두천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주민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공공예술이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5번의 주민 공청회를 통해 세계 음식을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콘셉트로 한국, 태국, 중국, 미국, 페루,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메뉴를 13개 음식매장에서 즐길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13개 음식매장의 디자인 개념을 “집속에 집”이라는 주제로 투명하고 개방된 형태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집속의 집”은 규정되지 않은 공간인 동시에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 기존 동두천 보산동은 내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선입견이 존재하는 곳이며, 동시에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진행된 그래피티 아트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색적인 문화관광지역이 됨으로써 보산동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와 지역주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동두천 캠프보산 월드 푸드 스트리트를 조성하게 되었다. 특히 동두천시는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보산동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보았다. 경기문화재단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공용쉼터(UBO: Unidentified Building Object)”를 2개를 설치하였으며, 누구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위한 개방형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동두천 보산동 그래피티 아트의 국제적인 작품들과 다양한 세계 음식문화공간은 동두천이 보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문화적 도시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공용쉼터 UBO”는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대규모 집합시설의 문제점을 지역적 모임과 가족단위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열린 공간인 지하철 교각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접근성이 쉽고, 개방감이 있는 공간인 동시에 앞뒤가 열리고 지붕이 있는 유니크한 공간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가능하게 디자인 되었다. 앞으로 동두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적 공간을 표방하는 상징적인 거리가 될 것이다. 한편 2020년 6월 20일 「동두천 캠프보산 월드 푸드 스트리트」개막행사는 동두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가 동두천과 경기북부 도시들의 문화적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문화재단과 동두천시는 향후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의 문화중심 도시가 될 것이며,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 문화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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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 참석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0일(토)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했다. 안 부의장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안전관리 수칙을 무시한 채,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도서 경제적 논리와 이윤추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로고 유명을 달리하신 38명 노동자의 희생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노동현장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조례와 규정을 보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범시민추모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엄태준 이천시장, 임종성·오영환·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문경희·성수석·김인영·김장일·박덕동·이영주·허원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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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 판매해놓고, 일자리는 나 몰라라...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 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 업체의 경우,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등록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이익이나 보장은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차량판매나 등록비․교육비 요구가 방문판매법상 사업 권유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사절차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 권유 거래로 정하고 있다. 사업 권유 거래의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차량판매 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구직자를 위장한 암행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기판매 현장이 적발될 경우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초기 비용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보장 조건, 이익 제공의 책임 주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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