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김선교 국회의원 기소와 관련해 “허위 전제에 기초한 정치공작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변인단은 이번 기소가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잘못된 전제를 앞세운 무리한 수사 결과라며 특검 수사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에 따르면 특검은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만남 시점을 2016년 6월로 특정하고, 이를 핵심 전제로 삼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후 수사 기록과 공문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기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같은 ‘2016년 첫 만남’이라는 전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최근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김선교 의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명함 저장 애플리케이션에 김진우 씨의 명함이 2014년 8월 25일 자로 저장돼 있었던 기록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재임 시절 이미 김진우 씨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으로, 특검이 주장해 온 ‘2016년 첫 만남’이라는 핵심 수사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특히 이 기록이 제3자의 자료가 아닌 김선교 의원 본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정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검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했거나, 최소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 전제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수사상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선교 의원이 2014년 이후 김 여사 일가와 전화 통화나 직접적인 접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대변인단은 “이는 통화 기록 확인만으로도 쉽게 검증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시점도 문제 삼았다. 대변인단은 해당 아파트가 2014년 7월 착공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부담금은 통상 공사 종료 이후 산정·부과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2014년 8월에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로비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도시개발 행정 절차와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정치인의 기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변인단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친분 여부가 아니라, 해당 시점에 로비가 성립할 수 있었는지 여부”라며 “로비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을 전제로 한 수사는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기소와 관련한 추가 자료와 사실관계가 계속 확인될 경우,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 및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 성과, 정책 발굴 역량, 도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경제·소상공인 등 경제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예산 심사와 조례 검토 과정에서 형식적 집행이 아닌 실효성 중심의 정책 검증을 일관되게 이어오며 경기도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짚어낸 점이 높게 평가되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노동국·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을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킨텍스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편중, 내부 통제 미흡, 정산 관리 부실, 사업 중복 및 위탁 구조의 비효율성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특히 ▲노동복지센터 무단점유 문제와 추징금 조치현황, ▲주4.5일제 시범사업 예산 편중과 노동안전 관련 예산 축소,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의 위탁 편중 및 중복 지원 구조,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실패로 인한 수십억 원대 예산 낭비 우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 관리 부실,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끝까지 점검하고 고민해 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과 정책의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대안 제시에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정책 중심’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불필요한 정쟁 대신 데이터와 정책 근거에 기반한 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회형 협치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화 관련 사업 이관, 예산 축소 등 구조적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며,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수립 및 중장기 투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 축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양한 정책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우수위원회 선정에 대해 “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점검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균형 잡힌 감사와 협치의 정신으로 문체위가 도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와 의회, 그리고 공공기관 등 집행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가 26일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며 한 해 의정 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 본부장- 폐회사에 담긴 메시지는 비교적 묵직했다. 김 의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해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여야 간 합의 과정에 기여한 양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도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찰과 사과의 뜻도 덧붙였다. 의회 수장으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펼쳐진 실제 풍경은 이러한 발언의 무게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 폐회를 앞두고 여러 차례 장내 방송을 통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참석을 요청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됐지만, 회의장 의석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실제로 자리를 지킨 의원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본회의는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됐다. 1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이자, 새해 도정과 교육 행정을 좌우할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본회의였다. ‘민생’과 ‘책임’을 수차례 강조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텅 빈 의석이 주는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더욱 씁쓸한 장면은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연출됐다. 한 의원이 단상에 올라 도정과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도지사 를 비롯해 함께 참석한 집행부 공직자 상당수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발언 내용을 경청하거나 메모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단상과 집행부 좌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만이 느껴졌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을 넘어, 도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다. 집행부가 그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 최소한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의 태도는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가 진행됐고, 절차적으로는 폐회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과연 도민들이 기대하는 ‘민주적 절차’였는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긴장감 있는 의정 활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그 말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나 정책 방향 이전에, 회의장에 앉아 있는 ‘자리의 수’와 발언을 대하는 ‘태도’부터 도민 눈높이에 맞게 채워져야 할 것이다. 말보다 장면이 오래 남는 날이었다. 도민들은 그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 중심 장안동·신풍동 일원이다.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제도적으로 본격 작동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안 의결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역상생구역 지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상생협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2026년 예산개요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과 특별회계 4조 3,3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34조 7,398억 원 대비 9,846억 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 9,823억 원 대비 3,510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2026 경기도 브랜드 과제 추진 경기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 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 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 경기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 원, THE경기패스에 100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 AI·반도체·로봇·기후테크 등 미래성장 산업 육성 경기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 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 원, 기후보험에 34억 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 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 돌봄 공백 해소와 도민 안전망 강화 경기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재해예방사업에 952억 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역사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 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 경기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 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 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 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 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활동, 행정사무감사 성과, 예산심사 전문성, 도민과의 소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윤재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서 예산 구조 개선과 행정 책임 강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와 예산 과잉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당초 1만5천여 명으로 산정된 지원 대상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 3천 명 이상 차이를 보인 점을 문제 삼으며, 3년차 사업임에도 기초 데이터 관리와 대상자 추계가 부실하다고 짚었다. 특히 전반기 예산 집행률이 계획치를 초과한 것을 두고 “높은 집행률이 사업의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추계 착오에 따른 통계상 허점과 사업 구조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연간 약 30억 원 규모의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신청·지급 절차 지연과 시·군 미참여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도 존속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 점검과 수요 기반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전임체육지도자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채용 방식 개선, 인력풀 확대, 예산 편성 방식 조정을 포함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투어패스의 내국인 중심 구조와 교통 미연계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와 권역형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단기 판매 실적보다 도내 체류 확대와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광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도지정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을 직접 현장 점검하고, 설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후 관리와 성과 검증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유산이 단순 보존을 넘어 지역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은 증액보다 효율과 책임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도민의 세금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끝마쳤다. 김진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정된 여건에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고민하며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어려운 순간마다 큰 틀의 합의를 해주신 최종현, 백현종 대표님을 비롯한 양당의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그 모든 아쉬움에 대한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잘한 것은 더 단단히 이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을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성찰과 아울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그럼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향한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흔들림 없는 집행으로 도민들의 뜻에 답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제11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8기 도정, 민선 5기 교육청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전환의 시기를 맞겠지만 1,420만 도민 삶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의정의 연속성을 지키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도(道)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 기계적 개정 아닌 ‘기획 입법’… 현장 목소리 담아 이번 전부개정조례는 상위법 시행에 맞춘 형식적인 정비 차원을 넘어, 지미연 의원이 장기간 준비해 온 기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 의원은 조례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 이해관계자 정담회▲ 돌봄·복지 분야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및 실태 분석▲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거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촘촘히 수렴해 왔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실행력 있는 제도 설계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제명을「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해, 경기도 돌봄 정책의 최상위 기본 틀로서 위상을 명확히 했다.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닌,▲ 강력한 실행력 확보▲ 지역 간 형평성 강화▲ 책임 행정 체계 구축에 있다. ■ 행정1부지사 위원장 격상…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우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통합지원협의체’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단일 부서 차원이 아닌, 도 차원의 핵심 행정 과제로 끌어올리고, 부서 간 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돌봄 수요와 현장 여건을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돌봄 격차 해소 장치 마련 이번 조례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다. 지 의원은 시·군별 돌봄 계획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 도지사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해 경기도 전역의 돌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던 돌봄 서비스의 편차를 줄이고,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 지미연 의원 “도민이 ‘내 집’에서 존엄한 삶 누리도록” 지미연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소회를 통해“책상 위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선제적으로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기적인 복지 확대가 아닌, 경기도 미래 복지의 방향과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순간, 도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 지연의 책임을 경기도 행정에 돌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는 이미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년간 경기도가 고양 시민에게 보여준 행정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108만 고양 시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이자 끝없는 희망고문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후보지 선정 3년…산업부에 신청서조차 없어” 김 의원은 고양시가 2022년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의 행정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후보지 선정 이후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지정 신청서 한 장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2년 넘게 아무런 결실 없이 표류하는 사례가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고양 시민에 대한 직무 태만”이라고 규정하며,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경기도의 정책 혼선을 지목했다. “별도 추진 약속 뒤집고 통합 추진…행정 혼란 자초” 김 의원은 경기도가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을 둘러싸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당초 두 사업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공언했다”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산업부와의 협의 구조도 완전히 무너졌다”며 “통합 추진을 결정한 순간부터 발생한 모든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지금이 마지막 기회…지정 못 받으면 사실상 사망” 김 의원은 특히 K-컬처밸리 사업의 위기 상황를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세계적인 공연·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투자를 약속한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세금 감면 혜택도 없고, 각종 규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확실한 유인책 없이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경기도가 미적거리다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K-컬처밸리 사업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고양시는 2조 원 준비…경기도는 5천억 원뿐” 김 의원은 고양시와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그는 “권한도 없는 고양시는 산업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투자 의향 50%를 직접 채웠고, 2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반면 최고 책임을 져야 할 경기도의 투자 계획은 고작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가 밥상을 다 차려놓았는데 경기도는 젓가락만 얹으려 한다”며 “이는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가 아니라 고양 시민의 노력에 편승하는 명백한 무임승차”라고 꼬집었다. “더 이상 검토는 없다…즉각적인 행동 촉구”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경기도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한가한 말은 필요 없다”며 “고양시가 마련한 2조 원의 투자 계획에 부끄럽지 않도록 경기도도 책임 있는 예산과 즉각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고양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