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100여 건에 달하는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사운영 보고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이은미·윤성근·오지훈·곽미숙·고은정·서광범·장민수·김완규·장윤정·이학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도정 전반에 대한 현안과 정책 제언을 담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 본회의 안건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된다. 이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정리한 보고서로, 도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담겼다.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논의된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히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와 행정권한 위임 체계 정비가 주요 쟁점이다. ■ 경제노동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노동자·산업안전 관련 조례안과 정책 건의안이 다수 상정됐다. 마을기업, 뿌리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과 함께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안건이 포함됐다. ■ 안전행정위원회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자율방범단체, 소방 정책, 공유재산 관리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들이 다뤄진다. 특히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조례안,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공공안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조직 운영 합리화가 주요 내용이다. ■ 농정해양위원회 농업·축산·반려동물 정책을 포괄하는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농어업 AI 육성, 스마트 축산업,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조례안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돌봄·의료·장애인·아동 복지 분야 조례안 9건을 심의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 건설교통위원회 교통·도로·하천 관리 관련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수도권 교통망 확충 촉구 건의안 등 도민 이동권과 교통안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련 투자사업 동의안과 기후·환경 분야 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심의된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리, RE100 소득마을 운영 등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책 추진이 주요 내용이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총 21건으로 가장 많은 안건이 상정됐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소년·청년·아동 보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 및 위탁 동의안이 다수 포함됐다. ■ 교육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돼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이번 제5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과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복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광범 의원(국민의힘·여주1)이 쌀 소비 감소 문제를 단순한 개인 식습관의 변화가 아닌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며, 공공 부문이 앞장서 인식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 소비 감소의 심각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밥의 가치 회복과 농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아침밥은 선택이 아닌 필수…쌀밥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 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침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행위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생활 습관”이라며, 뇌과학 관련 서적 내용을 인용해 아침밥이 인지 기능과 학습 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탄수화물 기피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쌀밥이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라며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제 설탕이나 초가공식품 속 탄수화물과 쌀밥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분명한 오류”라며 “쌀밥은 우리 몸과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쌀 소비량 130kg→50kg대…“농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서 의원은 쌀 소비 감소가 이미 수치로 확인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980년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약 130kg에 달했지만, 현재는 50kg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급격한 감소세를 지적했다. 이어 “밥을 줄이거나 아예 식탁에서 제외하는 식습관 변화가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소비 감소를 넘어 농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쌀 소비 감소가 곧 농가 소득 감소, 경지 이탈, 식량 자급률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위민천…쌀 소비 감소는 식량안보의 위기” 서 의원은 조선시대 세종실록에 등장하는 ‘식위민천(食爲民天)’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발언의 무게를 더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문제는 먹는 문제”라며 “쌀 소비 감소는 단순한 개인의 식습관 변화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수입 의존 구조, 기후위기 등 대외 환경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경기미 급식 확대는 투자…공공기관이 앞장서야” 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학교급식의 경기미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업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래 투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와 공공기관, 교육 현장부터 지역 쌀 소비를 확대하고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여주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소비 감소 외면해선 안 돼” 자신의 지역구인 여주를 언급하며 서 의원은 지역 농업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여주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로 국내외에서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이처럼 우수한 쌀이 소비 감소로 설 자리를 잃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밥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일” 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밥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농업을 지키는 일이고, 농업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쌀 소비 인식 전환에 앞장서 식량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용인상현도서관(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했고, 12월 23일 도민에게 개방했다. 상현도서관 일대는 도서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객 증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와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용인시민과 부승찬 국회의원(용인병) 등을 통해서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 11월 현장 점검을 통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 등 현지 여건을 확인한 뒤, 용인시·GH와 함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임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인 용인시·GH 등과 함께 당해 부지 무상사용, 진출입 동선, 관리 주체 등을 중심으로 수 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대상 부지는 GH 소유의 미매각 문화복지시설용지로,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진입이 제한된 상태였다. 3개 기관은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부지 임시사용 협의, 현장 여건 검토, 시설 조성공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12월 20일 임시주차장을 완공했다. 임시주차장이 개방되면 상현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접근성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미매각용지 활용을 위해 용인시가 적극 협조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조기에 성과를 거뒀고, 주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용지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발굴·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 2,000㎡의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 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풍부한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근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삼미동 주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입주자는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gh.or.kr)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익숙한 지역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3만 3,591호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6년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85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대비 약 73억 원(10.3%) 증액된 규모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202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내년도 기금 전체 지출 규모는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되는 등 긴축 재정 기조가 뚜렷했으나, 주민지원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경기도가 확보한 785억 원은 한강 수계 4개 시·도(경기·서울·강원·충북)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의 약 90%에 해당한다. 도는 사업비 증액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타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규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특히 2026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근 물가 상승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을 건의해 왔다. 확보된 예산은 팔당호 주변 8개 시군(양평군·광주시·여주시·용인시·남양주시·이천시·가평군·하남시)에 배정되어 ▲마을회관 및 도로 등 기반 시설 정비 ▲친환경 영농 지원 등 소득 증대 사업 ▲장학금 지원 및 의료비 보조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은 “전반적인 기금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확보된 재원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과 이상기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구온난화 억제와 기후변화 적응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도시의 생존 전략이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도 환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솔라시티 린츠(SolarCity Linz)’ 프로젝트를 통해 철강 산업도시에서 유럽 문화도시로 변신했고, 핀란드 헬싱키의 에코비키(Eco-viki)는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통해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시흥시는 ‘환경도시’라는 분명한 비전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속가능 도시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정부다. 그 중심에는 시화호가 있다. 회복의 상징 시화호, 시흥시 환경정책의 출발점 시흥시는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를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삼아왔다. 한때 환경오염의 상징이었던 시화호는 이제 생태복원과 기후대응의 대표 사례로 거듭나며 시흥시 환경정책의 기틀이 됐다. 시흥시는 시화호를 중심으로 생태·기후·교육·도시재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도시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올 한 해에만 ▲기후위기 대응 환경부장관상 ▲OBS 기후행동상 ▲대한민국 솔라리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흥시는 지방정부 간 기후대책 협력 모델을 주도한 공로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생태복원에서 교육까지… 시화호가 만든 변화의 물결 시화호에서 시작된 녹색성장의 씨앗은 도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대표 사례가 시화MTV 일대에서 추진된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지 조성사업’이다. 시흥시는 철새도래지 서식처 조성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사업은 2025년 제25회 자연환경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생태복원 역량을 인정받았다. 시는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과 협력해 이 성과를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시민 참여형 생태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비전도 가시화되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11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시흥시가 국가 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시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환경정책 올해 6월 시흥에코센터 내에 조성된 탄소중립체험관은 시흥시 환경정책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은 시화호를 비롯한 지역 환경자원을 기반으로 교육·체험·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생태·기후 교육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정책은 도시의 이미지도 바꿔 놓았다. 산업단지 중심의 회색 도시였던 시흥은 맑은 대기와 녹색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시흥시는 정왕동과 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대기질·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25년 시흥시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의 환경 체감도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22년 대비 각각 47.6%, 45.5%로 상승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시민이 주역이 된 ‘환경도시 시흥’ 시흥시 환경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참여다. 지난해 11월 열린 ‘시흥시 기후시민총회’는 시민이 직접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 환경단체, 마을활동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해 시흥시 기후정책과 환경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시민 협력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률을 크게 개선하며 경기도 주관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26년, 환경도시 시흥의 완성도를 높이다 시흥시는 2026년을 환경도시 시흥이 본격적으로 완성되는 해로 설정했다. 먼저 시화호 생태축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이미 국비를 확보한 철새 서식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ICT·AI 기반의 정밀 수질·생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오염을 예방하고 시화호의 상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화호의 생태복원과 기후대응 경험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 모델로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환경교육도시 재지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체험관과 연계한 환경·기후·교육 복합벨트 구축도 추진한다. 임병택 시흥시장 “환경의 가치는 시민과 함께 완성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의 환경적 가치를 일찍이 인식하고 이를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이던 2024년에는 시흥·안산·화성·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함께 구성한 시화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1월 시화호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임 시장은 “시화호는 환경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환경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흥시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분리배출부터 생태보전, 기후행동까지 환경정책의 주체는 결국 행동하는 시민”이라며 “시정부와 시민이 함께 환경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완성된다. 복원의 역사를 넘어 현재를 통해 미래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2월 24일 문광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장과 함께 거북섬 스케이트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시흥시 거북섬 스케이트장 개장’ 소식 글에 문 지회장이 ‘군에 있을 때 스케이트 선수였다’라는 댓글로 이뤄졌다. 이날 임 시장과 문 지회장은 함께 거북섬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즐겼다. 두 사람은 장애인의 문화ㆍ체육 활동 권리 보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며 안전 지원, 시설 환경 조성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개선 사항도 자연스럽게 공유했다. 임 시장은 “장애인 복지정책은 실제 이용자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여가 활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시설·프로그램·인식 전반에서 접근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실명 후 33년 만에 처음 스케이트를 탔다는 문 지회장은 “마음껏 빙판을 가르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라며 “앞으로 장애인이 여가를 누릴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돌봄 공백 지원)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2월부터 12월 5일까지 누적 신청자는 1,400명, 실이용자는 630명을 기록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보호시설은 210명, 단기입원 시 간병비 지원은 13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시 간병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이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에 대한 도민만족도도 높다. 2월부터 12월까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이용자 중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1%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8.5%는 향후 재참여 의향을 밝혔다. 사업 신청 사유로는 ‘돌봄 피로 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가 32.6%로 가장 높았고, ‘주 돌봄자의 건강문제(18.4%)’, ‘직장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12.7%)’ 등의 순이었다.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 원)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1월 말까지 7,190명을 지원했고, 치매치료관리비(연 36만 원)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해 5만 515명이 혜택을 받았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올 한 해 경기도의 치매패키지 사업 시행을 통해 치매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긴 여정으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내년에도 경기도는 도민의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관련 문의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031-271-7030)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초고령 사회라는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60개 지부에서 115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출범식은 최미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기도위원장의 주관으로,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의 주선 아래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선교 국회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축전), 양학자 의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 다수의 정치인이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함께했다. 김선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미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며, 노인 빈곤 문제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정책을 과감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단에 오른 최미금 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 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연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난임시술 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내 위원들은 ‘난임시술 횟수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는 끝까지 기회를 제공해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며 “현재 난임시술 20회 제한과 400~600만 원에 달하는 본인 부담금은 불평등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1995년부터 가정당 자녀 2명 출산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해 출산율 3.0명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보다 과감한 정책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에 앞서 지난 2025년 11월 10일 발대식과 함께 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후 자문위원 회의 개최, 동탄 호수공원 현장 설문조사, 경기도의회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는 네이버 폼을 활용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최미금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4대 강령을 공식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난임 치료 횟수 제한 전면 폐지를 통한 출산 기회의 국가 보장 ▲청년의 생존과 삶을 지키는 국가 책임 강화 ▲결혼·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고령사회를 ‘부담’이 아닌 ‘일하는 사회’로 전환해 노년층의 소득과 존엄을 보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더 이상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정책이 아닌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저출산 극복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