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 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그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조직이다. 2007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도는 품질점검단이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사용검사 전 점검 외에도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횟수를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아파트 품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200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아파트 품질 향상에 항상 노력해 왔다”며 “이번 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 특별점검을 계기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 아파트’를 확인하는 한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농협은 7월 3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주민들을 위해 「호우 피해 지원 성금」 7천만원을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경기관내 161개 농·축협이 공동으로 조성하였으며, 성금 전달식에는 홍경래 총괄 본부장, 염규종 농협중앙회 이사, 조재열 농협중앙회 이사가 참석하였다. 홍경래 본부장, 염규종 이사, 조재열 이사 등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주민들이 하루 빨리 회복하시어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경기농협 임직원 모두는 성금지원 뿐만 아니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돕기에도 온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미래기술학교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 3기 교육생 25명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은 반도체 공정과 장비에 대한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훈련으로 40일 동안 대림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반도체 8대 공정의 이해 및 클린룸 안전 교육 ▲반도체 공정 실습 ▲프로젝트기반 실습 프로젝트 ▲현직자 실무 교육 ▲삼성전자 실무진 특강 등이 있다. 교육비 및 교재비는 전액 무료로 월별 교육의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이 지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교육 시작일인 9월 4일 기준 만 19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라면 8월 21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기 교육 수료생 김 모씨는 “취업준비생들은 직무내용을 심도있게 알아야 자소서나 면접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전문가들의 취업 준비 시 필요한 것들부터 현직에 대한 조언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남운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은 경기도 민선 8기의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라며 “우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4차 산업전환에 대비해 반도체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은 경기도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개설되어, 교육생 30명 모집에 232명이 지원(경쟁률 7.7대 1)했다. 올해는 1기 모집을 거쳐, 2기 25명 모집에는 297명이 지원(경쟁률 11.9대 1)하는 등 신청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고려해 연간 3회 모집에 90명의 교육생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오는 7월 31일 2023년 문화다양성 공모지원사업 《다이아프로젝트 : 요즘 내 질문》’의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다이아프로젝트는 경기문화재단이 2020년부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및 문화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공모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두 가지 유형인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문화다양성 자율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총 1억 원으로, 공모를 통해 총 17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각 지원유형에 따른 선택 지원이 가능하다. ▲ 첫 번째 지원유형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기존의 대상 중심 프로그램의 틀에서 벗어나 키워드 중심(차이, 배려, 격차, 접근법 등)의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각 사업별 최소 5백만 원 ~ 최대 8백만 원으로 심의를 통한 7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지원유형 <문화다양성 자율학습공동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단체(개인)만의 정체성과 문화다양성 가치가 반영된 문화예술 활동을 탐구·개발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사업별5백만 원(정액지원)으로 총 10개 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7월 24일(월)부터 8월 18일(금)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8월 4일(금) 오후 2시에 온라인을 통해 자세한 사업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www.ggcf.kr)과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ggarte.ggcf.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031-853-9785)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와 함께 용인시 고진중학교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고진중학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건설중인 신규 학교로 현재 전체 공정의 26.29%가 진행 중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이날 현장을 살펴본 후 “건설노동자는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반드시 중요하다”면서 “폭염 발생 시 건설노동자가 즉시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장소 등 모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현장 안전을 강조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등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파견돼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도내 소규모 건설ㆍ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선발했으며 총 4만여회의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노동안전점검이는 지난해 총 2만4,333개 사업장을 3만8,834회(건설업30,531 제조·물류업등8,303)을 점검해 6만1,103건을 개선하는 등 산업현장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8일부터 상황총괄반, 복지 분야 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합동 전담팀(6개 반 12개 부서)을 운영하고 31개 시군 577명과 함께 폭염 상황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 7천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 추진한다. 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도비 5억 5천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18억 5천만 원으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반도체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업부담금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가입자의 기업부담금 25%인 100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은 경기경영자총협회 누리집(www.gyef.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주관하고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경기경영자총협회)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추진한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일자리 현황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5), 경기경영자총협회(031-8014-547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　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라면서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2023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직접 찾아가 현장 소통에 나섰다.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는 경기문화재단이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는 그간 모집 인원의 9배가 넘는 예술인이 참석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장에서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번 <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는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경기문화재단 실무자, 도내 예술인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6일부터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청년협업마을·장애예술공간·문화플랫폼 등 예술 현장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소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정담회는 지난 정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청년예술·장애예술·공연예술·시각문학 등 총 4개의 활동 분야별로 예술인을 모아 분야별 현실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술인이 나이를 막론하고 각 예술 분야로 하나되어 재단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본 정담회에서는 2022년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시된 총 3가지 의제(예술 분야 마케팅 및 홍보지원 / 예술인지원사업 사각지대 지원방안 / 전방위적인 정보 안내 및 홍보)와 각 장르별 논의사항,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도내 문화예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예술인 지원 사업 다양화, 누리집 활성화, 예술인 커뮤니티 및 지원사업 홍보 등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이어졌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가 예술인과 경기문화재단의 직접적인 소통창구가 되어 예술 분야별로 다양한 제안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본부장 홍경래)와 농협은행 경기본부(본부장 박옥래)로 구성된 ‘범농협 함께나눔 농촌사랑 봉사단’ 임직원 150여명은 28일 충북 오송읍과 경북 예천군을 찾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복구지원에 힘을 쏟았다. 이날 피해복구지원은 경기농협 임직원, 안성관내 농·축협 임직원, 고양시 여성단체회원 등 2개 지역으로 인력을 나눠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간내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충북 오송은 70여명의 고양시 여성단체회원이 10곳의 침수농가를 방문하여 침수잔여물 및 토사를 정리하였고, 경북 예천군 감천면은 80여명이 토사제거 및 병충해로 인한 사과수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홍경래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작은 손길이지만, 직접 찾아가서 도와 드리는 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임직원들과 함께 찾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복구 작업이 끝나 농민들의 농업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7월 3일부터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6일 여주 점동을 시작으로 범 경기농협 임직원이 피해복구에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