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제3차 인권기본계획 선포…2030년까지 경기…

〇 도민 참여로 완성한 제3차 인권기본계획, 2026~2030 인권행정 로드맵 제시 - 설문·면접·공청회 등 도민 의견을 반영해 향후 5년간 정책목표와 세부사업 과제 마련 〇 상생·평등·존중·포용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권정책 로드맵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상생, 평등, 존중, 포용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119개 세부사업에 사업예산 규모는 7조 3,993억 원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선포식을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도민과 공유했다. 선포식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본계획을 정책목표에 따라 살펴보면 ‘권리주체별 인권보장 환경조성’분야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취약노인 맞춤돌봄 강화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고도화 ▲장애인 일반고용 지원 확대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지원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 운영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생활 속 기본권이 실현되는 포용사회 조성’분야에는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확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저상버스 도입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의 정책이 들어갔다. ‘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누구나 돌봄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도민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소통에 기반한 인권행정 체계 구축’분야에는 ▲경기도 인권센터 기능 강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이 포함됐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도민 인권라운드테이블,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조언을 담아낸 이번 계획은 도민 삶 속에서 실현되는 실천 과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선포식에서 “인권이 숨 쉬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중심 경기도”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인권 관점을 도정 전반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아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노인,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출발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도 이제 AI로. 식단분석·자동…

아동급식도 앞으로는 AI를 통해 식단 분석뿐 아니라 자동 정산, 부정 사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10일 경기도청에서 열고 새롭게 추가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급식 지원 기능을 소개했다.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도입한 시스템이다. 이번 플랫폼은 기존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해 급식 품질 향상, 행정업무 경감, 보조금 집행 투명성 기능이 강화됐다. 첫 번째로 급식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AI 기반 급식 식단·영양 분석 서비스와 GPS 기반 가맹점 조회, 실시간 잔액조회 등이 가능한 전용앱을 제공해 급식 서비스의 질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영수증 촬영만으로 급식보조금 자동 정산을 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돼 수기 정산과 같은 행정부담을 줄이게 됐다. 세 번째, 시군 공무원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산 집행·편성 기능과 부정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이 제공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026년 상반기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전면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 및 시군 아동급식지원 실무공무원들과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예결위서 복지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함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 박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원의 지역 인식 개선은 의료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장은 경영정상화 TF 운영, 병원장 회의, 홍보 강화, 타 기관과의 MOU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설명을 들은 뒤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된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신뢰 회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복지예산과 의료원 정상화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우려를 면밀히 살피고,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맞…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자 맞손토크'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과 소통했다. 남 의원은 축사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단순한 숫자를 채우는 도구가 아닌 "사람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과도한 예산이나 전시성 사업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이 가닿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행사에 모인 참여자들을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증인"이라고 평가했다. 남 의원은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한 참여자와 인재를 채용한 기업, 그리고 지원한 재단 관계자 모두를 "실질적 고용의 파트너"이자 "지역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정의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으로 "더욱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고용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탄탄한 구조를 세우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참여자들을 향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동시에 정책의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참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삶을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위해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복지예산 17조의 허상, 도…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수)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40억 원) 등 취약계층 필수 예산이 대폭 깎였다. 임창휘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1년 치 예산 중 5~9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돌려막기식 편성’이 만연하다”며 “이는 복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생색내고 지방이 청구서 받는다” 임창휘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사무와 재정의 불일치’를 꼽았다. 임 의원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명백한 국가 사무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에 과도한 재정 부담(매칭)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GRI)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의 보고서를 인용한 임창휘 의원은 “법적 의무지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도지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과거 10~20%에서 현재 5% 미만으로 급락했다”며 “중앙정부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할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2030년 ‘재정 데드크로스’ 경고… 대안은 ‘재정 분권’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의 연구 결과를 들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비용은 폭발하는 2030년이면 세입과 세출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해 지자체 부도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초연금 등 소득 보장적 복지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국가 책임 강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경기도의 폭발적 복지 수요 반영(역차별 해소)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곧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형 재정 분권 모델’을 확립해 벼랑 끝에 몰린 지방재정을 구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소방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9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전형 평생교육과 안전훈련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다목적훈련장 조성은 기존 훈련시설이 아파트와 맞닿아 있어 소음 민원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대원들이 필요한 훈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한 뒤 “훈련환경이 충분히 갖춰질 때 대원들의 역량이 현장에서 더욱 빛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능력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의 근무환경 개선, 현장훈련 체계 확보, 장비와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재난 대응체계가 완성도 높게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준공식은 기념식과 훈련장 이동 후 진행된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로 조성된 훈련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모의훈련 장비와 구조훈련 시스템을 확인했고, 대원들은 실전 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경기북부의 소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국지도70호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9일 이천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구간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의 현재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허원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백사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70호선은 주민 이동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생활도로”라며 “그만큼 오랜 기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던 만큼, 확장-개량사업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확장사업은 단순한 선형 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되는 SOC 개선사업”이라며 “향후 공사단계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이천1)도 함께 참석해 “지역 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천시와 경기도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국지도 70호선은 백사면의 교통 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천 동부권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원 감액은 취약계층의 일상과 자립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라며 “도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 김훈 국장은 “전체적으로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복지가 후퇴했다고 보지 않으며, 노인·장애인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준다면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병근 의원은 “예산서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추경과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액된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도 의료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필수의료 기반도, 재정 건전성도 모두 불안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서에 적힌 숫자는 최종적으로 도민이 체감하게 될 서비스와 안전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공공의료 손실보상 예산의 편성 과정과 집행 계획을 끝까지 따져 보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따지고 묻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 극저대출부터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지표와 재추진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해외에서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부실채권이 5% 미만 수준으로 관리돼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 1.0의 경우 2025년 4월 기준 연체율이 약 33%에 달하고 완제율도 25.2%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전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시각에서는 약 75%가 완제되지 않은 구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 악화 국면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도비 30억 원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1.0 추진 당시 운영비가 12억 원 수준이었다”며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여력이 충분한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1.0이 성공한 정책이었다면 1.0의 대출 상환 재원만으로도 2.0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과 기반 재원 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장기·균등 상환 방식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환 방식 조정만으로 연체·미완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유인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비 내시 변동과 성과 불확실 사업 재편성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예결위 심의 이전에 변경 내역과 영향,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고, 사업 구조 개선과 우선순위 재정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