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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 2026년 첫 회기 제333회 임시회 개회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회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시정의 핵심 정책과 사업을 공유받고,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3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핀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시정 방향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안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뤄진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주요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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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김동연 지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반환공여구역 개발 주제로 간담회 더 많은 기업 입주 위해 공여지 내 “공업지역물량 확대” 강조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을 확대해 달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지원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히 의정부시나 하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강조드린다. 동두천 장기적 미반환 문제도 정부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 R&D센터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업 유치,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자족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논의된 추가적인 사항도 국방부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 정부 지원안에 법 개정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문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지 매입 부담 경감과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등 국정 철학을 담은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후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과 따로 자리를 갖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을 추진해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재정난을 겪는 시군의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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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2천200㎞ 민생현장 정담회 대장정 마무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김민철 원장이 경기도 전역을 누비며 진행해 온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경상원은 지난해 1월 시흥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진행한 민생현장 정담회를 지난 27일 군포시와 성남시를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총 2,119㎞에 달하는 거리로, 김민철 원장의 현장 중심 경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정담회는 김민철 원장이 2024년 10월 제4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식 취임식을 대신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로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2025년 1월 시흥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보를 이어왔다. 정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책·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현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상원 사업 전반은 물론, 지역 경제 동향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관 운영 방향과 사업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데 목적을 뒀다. 김민철 원장은 정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답변했으며, 이후 실무진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사업 개선으로 이어가며 현장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해 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의 신설이 꼽힌다. 그동안 경상원은 청년창업 원스텝,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 푸드창업허브 등 창업 지원 정책을 청년층 위주로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 예비 창업자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담회 현장에서도 중장년층 소상공인의 정책 소외 문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경상원은 연령 제한 없이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해당 사업은 실효성 있는 창업 교육을 비롯해 홍보물 제작, 공간 지원, 사업화 연계 등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통합 운영된다. 그동안 모집 시기가 달라 상권 혼선을 초래하고, 연초 매니저 공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26년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통합 모집했으며, 교육 시기와 인건비 체계도 통일해 보다 안정적인 상권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상원의 대표적인 소비 촉진 행사로 자리 잡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역시 정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상·하반기 연 2회로 운영되는 통큰 세일은 행사 전후로 진행된 정담회를 통해 의견을 즉각 반영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통큰 세일은 운영 방식이 대폭 개선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만족도까지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취임 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정담회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신 소상공인과 도민 여러분 덕분에 경상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경기도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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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일차 경기도 선수단 종합 2위경기도 선수단이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2일차 경기에서 종합 2위를 기록하며 대회 후반 메달 경쟁에 청신호를 켰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4시 기준 총 14,968점을 획득해 종합순위 2위에 올랐다. 메달은 금메달 8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6개 등 총 26개를 수확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종합순위에서는 개최지 강원특별자치도가 15,237.88점으로 1위를 기록 중이며, 서울특별시는 11,935점으로 3위에 올라 있다. 메달 개수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이 나란히 26개로 공동 최다를 기록했으나, 총 득점에서 경기도가 앞서며 2위를 유지했다. 이날 경기도는 바이애슬론과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득점 경쟁력을 높였다. 바이애슬론 남자 인디비주얼 7.5km STANDING(선수부) 결승에서는 이찬호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SITTING(선수부) 결승에서는 박채이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특히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맹활약한 이찬호 선수는 남자 스프린트 4.5km STANDING과 인디비주얼 7.5km STANDING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등극, 경기도 선수단의 에이스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바이애슬론에서 종합 1위(1,892점)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과를 냈고, 스노보드와 알파인스키, 컬링, 빙상 종목에서도 모두 종합 2위에 오르며 전 종목에서 고른 경쟁력을 보였다. 특히 컬링 종목에서는 8,731점을 획득해 종합 득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 선수단은 대회 3일차인 29일에도 메달 사냥을 이어간다. 혼성 아이스하키 OPEN(선수부) 4강 경기가 오전 10시 20분에 예정돼 있으며, 혼성 휠체어컬링 4인조 WC-E(선수부)는 16강 경기 결과에 따라 오전 10시 30분 8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총 1,127명이 참가했으며, 경기도 선수단은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 194명이 출전했다. 경기 종목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총 7개 종목이다. 경기도 선수단은 남은 일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종합순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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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 최용진 사장, ·SH·iH 수도권 3개 공사, ‘도시정비 활성화’위해 머리 맞댄다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3개 공사는 2015년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출범하고 약 10년간 활발한 협력 체계를 이어왔다. 최근 정부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지난해 5월에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협의회 재정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공공정비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의 ‘정비사업과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공공시행 정비사업의 개선 방향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정비사업의 과제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국토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향후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 및 공동 연구를 지속해 수도권 도시정비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수도권 3개 공사가 함께하는 이번 공동포럼은 공공정비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이정표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투명한 사업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참여가 성공적 정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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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농협·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2026년 14기 교육생 모집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인 예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일부터 2026년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18년 청년농부사관학교를 개원해 운영해왔으며, 2025년까지 총 13기, 721명의 예비 청년농업인을 배출했다. 또한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료자의 창농 준비와 영농 정착 단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교육생 모집은 작목별로 딸기, 토마토, 엽채류 각 30명씩 총 9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만 45세(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만의 청년으로 농업 분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입문(농업기초·농협의 이해) △중급(작목별 이론, 선도농가 실습) △고급(사업계획서·창농 준비) 등 총 3개 모듈로 구성되며, 딸기·토마토·엽채류 등 3개 주요 작물별로 운영된다. 교육 기간은 4개월로, 총 440여 시간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특히 농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들도 효율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수 이론 교육과 함께 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 연계 농가의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올해 교육의 특징이다.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에게는 ▲기숙사 및 식사 제공 ▲정부 인정 귀농교육시간 인정 ▲우수 교육생 장학금 지급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판로 지원 ▲교육 수료 시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 일정은 딸기반이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토마토반은 2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엽채류반은 2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 홈페이지(nhparan.nonghyup.com)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nhparan2026@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 교육지원팀(☎ 031-659-3620, 3621, 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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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한파특보 확대에 27일 오후 1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경기도가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북부 7개 시군에는 한파경보,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확대 발표됐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복지·상수도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시군과 함께 근무하며 취약계층 보호 활동, 일일 예방활동실적 점검, 현장 대응체계 유지 등에 집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파 대응과 관련해 각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하며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즉시 가동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및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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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1일차 경기도 선수단 종합 2위 순항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경기도 선수단이 대회 첫날부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종합 2위에 오르는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국 7개 종목에 총 1,127명(선수 486명, 임원 및 관계자 641명)이 참가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 선수단은 7개 전 종목에 선수 70명, 임원 및 관계자 124명 등 총 194명이 출전했다. ■ 1일차 종합 성적… 총 득점 11,010점 대회 1일차인 27일 오후 4시 기준, 경기도 선수단은 총 득점 11,010점을 기록하며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현재 종합 1위는 개최지 강원특별자치도로, 11,626.52점을 기록하며 경기도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뒤를 이어 충북과 서울이 각각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 바이애슬론·컬링에서 강세… 금메달 3개 획득 경기도 선수단은 1일차 주요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다. 특히 바이애슬론과 컬링 종목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4.5km STANDING(선수부) 결승에서는 이찬호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km BLINDING(선수부) 결승에서도 경기도 선수단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메달을 추가했다. 이날 바이애슬론 종목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목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컬링 혼성 휠체어컬링 2인조 WC-E(선수부) 결승에서는 백혜진 선수가 소속된 경기도 팀이 충북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해 금메달을 추가했다. 컬링 종목에서는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스노보드 종목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탰다. ■ 내일 주요 경기… 아이스하키·컬링 이어져 대회 2일차인 28일에도 경기도 선수단의 주요 경기가 예정돼 있다. 오후 1시에는 혼성 아이스하키 OPEN(선수부) 8강전에서 전남과 맞붙으며, 오후 8시에는 혼성 휠체어컬링 4인조 WC-E(선수부) 16강전에서 경남과 경기를 치른다. 두 경기 모두 종합 순위 판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선수단 관계자는 “첫날부터 선수들이 집중력 있는 경기를 펼치며 좋은 출발을 했다”며 “남은 일정에서도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종합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30일까지 이어지며, 경기도 선수단은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통해 종합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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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의정 성과 부정한 인천경제청장 공모는 지방의회 경시한 중대한 오판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의정 성과를 언급하며 “이 모든 성과가 집행부 고유의 성과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는 본래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보은 인사로 변질돼 왔다”며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결코 관행적 인사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의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이번 서류 탈락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인천시에 이의제기와 재심청구를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향후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성영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미래와 인천시민의 명령을 외면하는 인사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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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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