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장 당선인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으며 민선 9기 구리시정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신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멈춰 있던 구리를 변화시키고 시민의 삶을 바꿔 달라는 시민들의 뜻”이라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소통과 통합’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통·교육·문화·복지 분야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신 당선인은 본격적인 시정 인수를 위해 권봉수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수위는 교통, 도시개발, 경제 등 12개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으며, 여성 비율도 40%를 반영해 실용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구리시의 재정 부담 해소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이전 추진 등 세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고 조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인사 운영 방향도 주요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신 당선인은 “과거를 되짚는 인수위가 아닌 구리시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인수위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정책 설계를 통해 새로운 구리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며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탕평 인사를 약속했다. 그는 “보은 인사나 보복 인사는 배제하고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오늘의 기쁨보다 앞으로의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더 행복한 구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가운데 신동화 당선인이 약속한 ‘새바람과 새출발’이 지역경제 회복과 교통 인프라 확충, 재정 정상화 등 구리시의 주요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복사나 촬영이 금지된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했으며,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가 아닌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함께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입었으며, 회원 업소들 또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이 위축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경기도 공식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숙의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들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정책숙의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청년위원과 경기도 실무 부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의제별 관심사와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167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정된 일자리, 주거, 기후환경 등 15건의 정책 제안을 검토했다. 이어진 테이블 토론에서는 정책별 보완 방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각 테이블에는 퍼실리테이터(조력자)와 도 주무 부서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타당성, 예산 적정성, 정책 효과 등을 분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보완 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정책으로 선정된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선정된 정책이 도정 과제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리”라며 “청년들의 현장 경험과 공무원의 행정 역량,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해 도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이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도의회 의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시 “공공주택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지구 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에 본 조례가 적용될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가 연계된 선도적인 기업 유치 기반이 구축돼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백현종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의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집행률이 99.3%로 나타난 데 대해 “집행률 숫자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20개 가운데 18개가 달성돼 달성률은 90%였지만, 단순 이용객 수나 참여자 수를 중심으로 한 지표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와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만족도와 도자교육 체험객 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왔느냐는 달성했지만, 만족했느냐와 체험했느냐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두고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토지 규모는 취득원가 약 263억 원, 최근 예상 감정가액 약 389억 원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분양·임대시장 침체, 금융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손실 시나리오와 자금 회수 위험 검토자료를 도의회 의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과 보조단체의 실집행 관리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결산 집행률이 90.3%로, 본청 일반회계 집행률 99.3%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청렴도 일부 항목이 5등급으로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조직 신뢰 회복과 청렴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수 의원은 “예산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예산변경의 적정성과 경기도기록원 건립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문제를 점검하며, 기록원과 옛 도청사 활용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변경이 총 9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까지 예산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특히 조달수수료와 같은 예측 가능한 비용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편성 단계의 사전 검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총무과 소관 계속비 이월액 약 95억원이 사실상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 관련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록원 건립사업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장기 지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록원 건립 지연은 기록물 이전, 구청사 석면 해체, 구청사 개보수, 옛 도청사 활용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문제”라며 “자치행정국이 총괄부서로서 종합적인 일정관리와 사업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관했어야 할 사업인 만큼,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추진 일정과 성과를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도정 운영의 기반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라며 "예산변경과 사업비 이월은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기록원이 하루빨리 개관해 도민의 기록자산을 보존·활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옛 도청사 역시 도민이 자유롭게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진오)은 최근 소아 뇌파검사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성인과 함께 사용하던 뇌파 검사 공간을 소아 전용으로 분리해, 소아 환자가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병원 2층 외래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 박진오 병원장, 조덕규 2부원장, 최경민 소아청소년과장, 소아청소년과 구청모‧이하늘 교수 등 교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소아 뇌파검사실 조성을 통해, 성인과 비교해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소아 환자에 최적화된 검사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기존에 성인과 소아가 함께 사용하던 검사실은 공간과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환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검사 대기 시간도 단축했다. 검사실은 소아 환자의 미세한 뇌파 변화까지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고정식 고해상도 뇌파 시스템과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이동식 뇌파 진단 장비를 갖췄다. 또한 뇌파 측정 시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접착제의 자극적인 냄새를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불편함과 거부감까지 최소화하고자 했다. 검사실에는 소아 뇌파 검사 분야에 숙련된 전담 임상병리사가 상주한다. 전담 인력은 소아 환자가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교감하며 검사를 수행한다. 병원은 내원 환자 추이에 맞춰 전담 인력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민 소아청소년과장은 “비록 소규모로 시작하는 소아 전용 검사실이지만, 아이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아 환자에게 더욱 쾌적하고 전문적인 검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 뇌파검사실은 지난 5월부터 검사를 시작해, 소아 뇌전증‧영아 연축‧발달 지연‧원인 불명의 경련 및 의식 변화‧수면 장애‧기타 소아기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을 진단하기 위해 수면‧각성 뇌파검사와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 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사전검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정보시스템(PIS, Pre-review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은 공공건설·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센터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정보, 진행상태, 검토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검토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향후 통계 분석과 성과관리, 정책 자료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 환경이 구축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각 신청기관은 사전검토 진행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스템 내에 신청기관 의견 등록 기능을 새로 도입해 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반을 넓혔으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센터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유형별 사업현황, 처리기간, 사업 규모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온라인 접수 기능 도입 등 단계적 고도화 작업을 거쳐 사전검토 업무의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 입지,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종합 검토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전검토 업무의 체계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신청기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행사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도내 15개 시군(수원·고양·화성·부천·안산·평택·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동두천) 27개 전통시장 내 수산물 점포 705개소가 참여한다. 이는 지난 설 명절 환급행사에 참여했던 16개 시장(점포 524개소)보다 11개 시장이 증가한 규모로, 약 70% 늘어난 수준이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하며, 행사기간 내 전국 모든 행사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도에 1차 배정된 예산 15억6천만 원이 전액 소진될 경우 국산 수산물 50억 원 이상의 매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