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4)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미래세대 정책과 관련 예산 삭감 및 사업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주요 사례로 들며,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해 예산을 조정하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라고 하지만 예산안을 보면 미래세대 정책은 없고 경기도 예산은 끊는 것 아닌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차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자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모두의 생리대’와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정책의 목적과 지원 방식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정부의 모두의 생리대는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이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 반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여성청소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두 사업을 중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생리대 비치 현장의 관리 실태도 문제로 제기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생리대가 있어야 할 곳에 생리대가 없고, 생리대를 받으려면 안내데스크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공시설의 생리대 비치와 이용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면서 위기 학생을 살피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학생 지원에 어떤 공백이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도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기존 학생지원체계를 유지할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학생을 상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의 축소나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는 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위기 학생 발굴과 지원체계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자영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두 사업의 사례를 통해 행정의 정책 판단 기준이 단순한 사업 명칭이나 대상의 유사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대상이나 명칭이 비슷하다고 중복사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와 사업의 기능,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행정이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야 한다”며 “마음으로만 공감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을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예산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정책의 고유한 목적과 현장 수요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