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복절 집회 참가를 안내한 종합일간지 광고 내용을 역추적해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도록 각 시군에 요청하는 등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광복절 집회에 사용된 4대의 전세버스를 발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 등 관리 강화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공문을 통해 도는 광복절집회 주최측이 8월 14일자 한 종합일간지에 게재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등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경기도가 고용노동부, 국회,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전 방위적 활동으로 신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지만, 지역 노동행정은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총괄해와 효율적인 노동행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왔다.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기지역 관할 노동자 수는 약 423만 명으로, 인천·강원을 포함한 전체 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허위매물을 엄벌해야 하며,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열고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거론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주장에 대해"영세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
경기도지사가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은 10월이 아닌 오늘(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센터 설치에 앞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도민감시단을 활용, 10월부터 피해자 지원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음성적으로 유포돼 조기 발...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도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불법사항 없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을 예방하고자 평상시 관리 실태를 살피는데 목적을 뒀으며, 경기도 발주 별내선 복선전철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1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경기도 담당자가 ...
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평택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공급가액의 3%였던 임대료 요율을 1% 이하로 인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중소기업인의 제안을...
경기연구원은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이를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로, 시・군・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국가는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보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발부담금은 그러나, 시군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상황이다. 토지관리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