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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총 5,173억 원 규모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23일 성남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성남시는 민관이 결탁해 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대장동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반드시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이 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신 시장은 “이번 가압류 인용은 행정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을 때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성과가 아니라 성남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717억 원 더 확보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14건, 5,673억 6,500여만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1,216억 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12월 23일 현재 법원 결정 결과는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 으로, 실제 인용된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717억 원이 더 많은 규모다. 인용 대상 재산… 김만배·정영학·남욱 등 핵심 인물 포함 구체적인 인용 내역을 보면, 김만배 관련 예금채권 3건, 총 4,100억 원이 인용됐으며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2호 100억 원) 추가 1건은 아직 결정이 남아 있다. 정영학 관련 3건, 646억 9천만 원 전부 인용 (성조씨앤디 300억 원, 천화동인5호 300억 원, 부동산 47억 원) 남욱 관련 청담동·제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과 NSJ홀딩스 명의 예금 300억 원 등 총 420억 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유동규 관련 재산 6억 7천만 원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법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 다만,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된 서울 역삼동 NSJPM 명의 부동산(약 400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기자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시장은 “기각 사유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니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해당 결정에 대해 12월 19일 즉시 항고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남부지법 역시 기각 1건과 미결정 1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진 시장, ‘3대 대응 방침’ 공식 선언 이날 신 시장은 가압류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응 방향으로 3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첫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공수처 수사2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그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나 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둘째, 가압류를 넘어 민사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실질적 환수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다. 신 시장은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남시민”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선다면, 성남시는 법률 자료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 1원이라도 끝까지 환수… 제2의 대장동 막겠다” 신상진 시장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만약 여기서 포기한다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되풀이될 것”이라며 “성남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5,173억 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 삼아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환경기초시설 운…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실시한 ‘2024 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31개 관리청 가운데 3위에 올랐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는 기금사업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매년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주요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기금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천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야에서 2016년부터 매년 ‘우수’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수질개선 성과목표 달성 ▲예산 집행률 우수 ▲조달청 시범사업 선정 ▲악취 전문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등에서 하수도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하수처리 업무를 넘어 운영 효율화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하수도 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644-4273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2025 성남 체인지 포럼’ 24일 개최

마이스(MICE), 성남의 변화와 혁신을 잇는 새로운 해법으로 재조명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2025 성남 체인지 포럼(CHANGE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마이스(MICE)의 새로운 역할, 성남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관광산업 중심으로 인식돼 온 마이스를 지식·혁신·성과 창출 산업으로 확장하고, 성남에 적합한 새로운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1부에서는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가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이스의 역할을 소개하고, 이어 손정미 마이스 임팩트 연구소장이 ‘4차산업혁명 시대, 마이스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마이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패널 토론은 진홍석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박현미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팀장 △나교민 네이버클라우드(주) 이사 △윤영혜 동덕여대 글로벌 마이스 전공 교수 △박재현 한국브랜드마케팅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성남 마이스의 미래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마이스·스타트업·기업·기관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온라인(https://event-us.kr/snmice/event/116170)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5 성남 체인지 포럼은 마이스(MICE)가 산업 간 협력과 생태계 확장을 촉진하며 성남의 변화를 제안하는 첫 행사”라며 “성남의 특화 산업과 도시 전략에 연계한 차별화된 마이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조상 땅부터 개인 소유 토지까지…

성남시,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로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성남시가 조상 소유 토지부터 개인 명의 토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스마트 행정 구현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2일 국토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한 토지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이 보유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는 토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몰랐던 조상 땅도 확인”… 상속권자 권리 보호 토지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상 명의 토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자가 토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숨은 재산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조상 명의 토지의 경우 전국 단위 토지 정보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주소지나 관할 구분 없이 토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접근성 높여 해당 서비스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성남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신분증과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조상 땅 찾기’ 또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국토정보통합플랫폼인 K-Geo 플랫폼 누리집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조상 땅 조회는 상속권자만 가능 조상 명의 토지에 대한 조회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당시 법 제도에 따라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한 조상에 대해서는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성남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와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합법적인 상속권자에게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 “시민 재산권 보호, 행정의 기본 책무” 신상진 성남시장은 “토지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토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 역시 “토지 관련 정보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전문 인력 5…

집 방문부터 병원·약국·귀가까지 전 과정 지원… 기본 3시간 5천 원

성남시가 1인 가구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를 위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의 전문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며 서비스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남시는 22일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사업비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동행해 진료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다. 대상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족 등 실질적으로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가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전문 인력이 집까지 방문… 병원·약국·귀가 전 과정 동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로 전화(031-729-1760)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대상자 자택을 방문해 병원까지 동행한다. 병원에서는 접수와 수납, 진료 과정 전반을 돕고, 진료 후에는 약국 동행과 귀가까지 책임진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행 범위는 성남시 관내 병원을 비롯해 서울, 수원, 용인지역 등 인근 주요 의료기관까지 확대 운영된다. 이용료는 저렴하게… 기본 3시간 5천 원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에 5천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용 시간이 초과될 경우 30분당 2천500원이 추가된다. 다만 병원 이동과 귀가에 필요한 버스비나 택시비 등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는 저렴한 이용료를 유지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을 통한 안전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용 건수 매년 증가… 인력·예산 확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이용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서비스 추진 첫해인 2023년 228건 △2024년 360건 △2025년 현재 670건으로 집계돼, 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요와 만족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했으며, 사업비도 확대 편성했다. 시는 올해 기준 1억3,500만 원의 사업비에 자체 예산 3,100만 원을 추가해,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6,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성남시 “생활 속 불안 줄이는 체감형 복지 강화” 성남시 관계자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이용 수요에 맞춰 인력과 예산 등 행·재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와 돌봄 공백 가구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