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 …

- LH, 19일 토지주에 보상 협의 통지서 발송…22일부터 본격적인 보상 시작 - -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 조성공사 2026년 하반기 계획대로 착공 기대" - - 이 시장이 정부에 요청한 보상 관련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확대 이뤄져...보상 관련 양도세 감면 한도 최대 3억 원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 최대 10배 적용 - -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해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므로 손실보상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 - - 이 시장,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잘 되도록 행정력 집중할 것"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이곳에 대해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시장은 22일 밝혔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국가산단 회의에서 "나라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올해 8월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늘려 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시장 요청대로 개정이 이뤄져 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폭이 커졌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이 개선돼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번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용인특례시와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경강선 연장사업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을 근거로 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사업,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 ~ 용인 남사ㆍ이동ㆍ원삼 ~ 안성 일죽) 건설 사업 등도 국가산단 성공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 실현을 위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발표

2026년 7월 초안 접수,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19일 발표했다. 이번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2026년7월1일 오전9시부터7월10일 오후6시까지10일간 진행된다.접수된 제안서는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자문 결과는 제안 신청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본안 접수는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예정 물량은12,000호로,이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2차 물량이다.성남시는2025년부터2035년까지 총11차례에 걸쳐98,700호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12월15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도지구 물량12,055호를 모두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2차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이번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사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도시공사 임명진 사장, 제7기 시민참여혁신단 활동…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공서비스 개선 성과 공유 -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여주시 수상센터에서 제7기 시민참여혁신단 운영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번 운영회의에서는 시민참여혁신단의 2025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시민의 목소리를 공사의 경영과 사업에 반영하여 시설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활동은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점검, 민원응대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제7기 시민참여혁신단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실제 업무에 반영한 결과, 공사는 2024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4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또한 공사 소속 정연희 차장은 우수한 친절 행정 실천 공로로 여주시 표창을 수상했으며, 장복수 차장은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 표창인 ‘119의인상’을 수상하는 등 직원들의 친절 의식과 안전 의식 제고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 임명진 사장은 "시민참여혁신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은 공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적극행정과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5년을 빛낸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

-현대자동차·기아 배터리 연구소 조성, 시민 득표 1위- -밤마실 사업·시내순환버스·공공인프라 확충·돌봄의료 등 생활밀착형 정책 큰 호응-

안성시는 올 한 해 추진한 주요 사업과 성과를 토대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2025년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SNS, 현장 투표 등을 통해 진행됐고, 총 6천 4백여 명이 참여하며 상위 10개 뉴스가 이름을 올렸다. 1.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현대자동차·기아 배터리 연구소 조성 대기업 투자 본격화·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성장동력 확보 시민들이 선정한 2025년 10대 뉴스 1위는‘현대자동차·기아 배터리 연구소 조성’이 차지했다. 시는 11월, 현대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터리 연구소는 제5 일반산업단지 내 약 20만㎡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안성은 이차전지 분야의 대기업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 지역경제 빛 밝힌 『오늘, 안성 밤마실 어떠세요?』 공공시설 야간개방·전통시장 축제·소비 촉진 효과 안성시가 올해 여름 추진한 밤마실 사업은 두 번째로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7주간 공공시설 야간 개방, 문화·체육 이벤트, 전통시장 축제, 소비 촉진 정책 등을 아우르며 도시 전역에 새로운 야간경제 모델을 선보였다. 그 결과, 8만 1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시설 이용과 이벤트 등에 참여했고, 약 268억 원의 지역화폐 매출을 기록하며 소비 촉진을 이끌었다. 또한, 관내 도서관, 문화 시설 등 30여 개 공공시설을 야간에 개방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3. 시내 순환 버스 및 광역버스 신규 노선 개통 · 무상교통 지원사업 지역거점 접근성 향상·안양, 송파 등 대중교통 확대 10대 뉴스 3위는 안성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교통사업이 차지했다. 올해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시내순환버스 90·91번을 새롭게 개통했다. 두 노선은 시청과 주요 공공기관, 상업·생활 거점 지역 등을 연결해 접근성 강화는 물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범계역(8204번)과 서울 송파(4305번)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했으며, 서울 교대역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확정돼 2027년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 4월 시행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가운데 누적 이용 524만 건을 돌파했으며, 월평균 1만 4천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7,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했다. 4. SBS 제1회 고향사랑기부대상 "대상"·농촌활성화 유공 "농림식품부장관상" 수상 지역 강점 살린 기부자 예우·지정 기부 사업 등 상생 모범 지자체로 나눔과 상생을 대변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10대 뉴스 4위에 올랐다. 시는 11월, 제1회 SBS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영예의 대상과 농촌활성화 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동안 시는 특색 있는 이벤트와 농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구성 등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했다. 특히 대설 피해 농가 지원, 청소년 아침 간편식 사업,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프로젝트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부금이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 5. 집 앞에서 만나는 문화·복지·교육 공간 전면 가동 행정복지센터·평생학습관·가족센터·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확충 안성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은 5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올해 시는 삼죽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문화창작플랫폼 등이 문을 열며‘생활권 중심 도시’구현에 속도를 냈다. 또한, 수영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금석천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도심 녹지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거두며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6. 금광호수 박두진 문학길 따라 30만 명 발길 천혜의 환경·하늘전망대·수변화원 등 지역 대표 관광지 각광 금광호수 박두진 문학길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10대 뉴스 6위에 올랐다. 금광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박두진 시인의 문학적 감성이 어우러져 안성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고, 누적 방문객이 3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하늘전망대, 수변화원 등 주요 인프라는 물론, 푸드트럭존과 착한자판기 운영이 더해지며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7. 보건·의료·돌봄 강화로 따뜻한 도시 구현 안성맞춤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 삶의 안전망을 강화한 보건·의료·돌봄 정책은 7번째 뉴스로 선정됐다. 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에 집중해 왔고, 안성맞춤돌봄서비스와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생산적 일자리 제공 확대 등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며‘돌봄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복지 모델’을 구현했다. 8. 화성-안성간 고속도로 KDI 적격성 통과 사통팔달 교통망 총력·총연장 45.3km·2035년 준공 목표 화성-안성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통과는 10대 뉴스 8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추진했다. 고속도로는 화성, 평택, 용인, 일죽면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왕복 총연장 약 45.3km, 총사업비는 약 2조 원,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성 북부권의 정주 여건 향상과 교통 증진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 산업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 안성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 아동 생존·보호·참여·발달 등 4대 권리 실현 국제적 인증 안성시는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해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로 도약했다. 이번 선정은 행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를 반영해 온 정책과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10대 뉴스 9위에 올랐다. 시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 설치, 표준조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꾸준히 구축해 왔다. 시는 인증을 계기로 연령별 아동 의견 수렴 확대, 보호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 유네스코 학습도시 도약 · 지자체 전국 공모 수상 세계 인정 국제 학습도시 등록·평생학습장터 사업 우수정책 전국 1위 10대 뉴스 마지막은 평생학습 분야가 차지했다. 시는 12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이 운영하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 최종 가입 승인을 받으며, 국제 학습도시로 공식 등록됐다. 이는 전통시장과 학습을 결합한 평생학습장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통합형 학습, 세계언어센터를 통한 글로벌 시민교육 등을 구축해 온 점이 국제 심사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평생학습장터 사업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한 우수정책공모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10대 뉴스 선정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올해도 안성시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송탄보건소 주민의 의견으로 설계하는 2026…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건강요구도 설문조사 실시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조민수)는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요구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등 건강 관련 요구를 파악하여,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참여 경험 및 인식도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사업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대상 우선순위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결과는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세부 사업 발굴과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평택시와 보건소 누리집과 송탄보건소 카카오톡 채널(송탄보건소 건강정보톡!) 등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이번 건강요구도 조사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