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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빚은 늘고 민생예산은 줄고 소통은 끊겼다”… 2027년 경기도 본예산 ‘송곳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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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빚은 늘고 민생예산은 줄고 소통은 끊겼다”… 2027년 경기도 본예산 ‘송곳 검증’ 예고

- 추미애 경기도지사 2027년도 본예산안 발표… 지방채 2,462억 원 발행 등 재정 운용 문제 제기
- 가용재원 4조 원대에서 1조 6천억 원대로 급감… 기금 활용해 3조 494억 원 확보
- 장애인·여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및 기금 활용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민생 필수 예산 삭감,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크기변환]경기도의회 국민의힘2.jpg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빚은 늘고, 민생예산은 줄고, 소통은 끊기는 최악의 3박자만 만들어냈다”며 “도민 행복을 위해 예산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2027년도 본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의 재정 운용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조 원대였던 가용재원이 내년에는 1조 6천억 원대로 급감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 494억 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재정위기를 외치며 건전재정을 역설했던 당사자가 결국 도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빚을 내 채무를 8조 원 안팎으로 불려놓은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채무 증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활용했음에도 정작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필수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임 도정이 9개월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미생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본청 공무원 인건비조차 1년 치 중 9개월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3개월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분석을 근거로 장애인·여성·노동자·농민 관련 예산을 비롯해 생명·돌봄·안전·미래와 직결되는 민생 필수 예산까지 대거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제출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면 왜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예산안 제출을 늦춰 행정 혼선을 초래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추 지사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난 시점까지 도의회와 집행부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 개편에 이어 본예산안 제출 지연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집행부가 본예산안을 두고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의회의 예산 심의 기간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와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에게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8조 원 안팎까지 늘어난 채무의 구체적인 상환 방안을 도민 앞에 제시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할 재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성과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책 없는 채무 확대는 결국 미래 세대와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진행될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째, 예산 삭감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2026년도 본예산 대비 부족한 1조 원 규모의 재원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 삭감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각 실·국별 사업은 물론 31개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사업별 삭감 조치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해 민생 필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7년도 국비 확보 내역을 면밀히 추적하는 동시에 지방세제 개편과 소방재원 국비 확보,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셋째,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대규모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활용이 적정했는지 검증하고, 공무원 인건비 900억 원과 법정경비인 상생발전기금 4,000억 원 등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부족분의 타당성과 향후 재원 마련 방안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민생·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총력 대응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한 데이터와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생·복지 예산 삭감 관련 민원을 유형별·계층별로 심층 분석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본예산 심의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은 철저히 검증하고, 장애인과 여성, 노동자, 농민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 예산은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검증하겠다”며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민생 필수 예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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