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화성시지부가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제도 악용 사례로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이하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00여 건의 민원 폭탄으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및 간부, 화성 희망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166건에 달한다. 특히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처리해야 하는 항목만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는 물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의신청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담당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화성시지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업무가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인의 반복적인 청구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지부는 이번 사태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제도의 정당한 이용은 보장돼야 하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청구로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도한 청구 규모와 행정 부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쌓아 올린 갑 티슈를 통해 2,000건이 넘는 청구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성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투쟁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11월 4일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진행한 기자회견과 상징 퍼포먼스다. 2단계는 기자회견 이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다. 3단계는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등 주요 거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홍보다. 마지막 4단계는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다.

아울러 화성시지부는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등 명확한 대응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개 청구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면서도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건강한 행정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보공개제도의 악용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