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3 (월)

  • 구름많음속초6.7℃
  • 흐림-2.0℃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1.6℃
  • 비백령도9.6℃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3.5℃
  • 비서울1.8℃
  • 흐림인천4.4℃
  • 맑음원주-3.1℃
  • 맑음울릉도6.1℃
  • 구름많음수원2.7℃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2.8℃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울진3.8℃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3.8℃
  • 맑음안동-4.8℃
  • 흐림상주-3.3℃
  • 맑음포항1.3℃
  • 구름많음군산4.0℃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전주4.2℃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6℃
  • 흐림광주2.3℃
  • 맑음부산4.5℃
  • 구름많음통영4.0℃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많음여수4.8℃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4.8℃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많음순천-3.2℃
  • 흐림홍성(예)4.3℃
  • 흐림-1.6℃
  • 구름많음제주9.3℃
  • 구름많음고산9.5℃
  • 맑음성산5.2℃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진주-2.5℃
  • 흐림강화4.3℃
  • 흐림양평-0.8℃
  • 맑음이천-3.1℃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홍천-3.6℃
  • 맑음태백-1.4℃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7.2℃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1.7℃
  • 흐림0.1℃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임실-1.5℃
  • 구름많음정읍3.4℃
  • 흐림남원-1.6℃
  • 구름많음장수-3.1℃
  • 구름많음고창군3.6℃
  • 구름많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0.1℃
  • 구름많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0.4℃
  • 맑음양산시-0.5℃
  • 흐림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해남4.1℃
  • 구름많음고흥-0.1℃
  • 맑음의령군-4.6℃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2.3℃
  • 구름많음진도군7.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4.4℃
  • 흐림문경-4.3℃
  • 맑음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3.0℃
  • 맑음의성-6.1℃
  • 흐림구미-3.3℃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3.8℃
  • 흐림거창-5.3℃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2.3℃
  • 구름많음남해2.3℃
  • 맑음-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조세정의과, 상속 취득세 미신고 3,228건 적발…탈루 세원 85억 원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조세정의과, 상속 취득세 미신고 3,228건 적발…탈루 세원 85억 원 확보

“상속받았는데 취득세는 깜깜이
- 최근 5년간 상속 부동산 기획조사 실시…피상속인 2,156명 대상 취득세 등 84억7,400만 원 추징
-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오인·세법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경

경기도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3천여 건의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약 85억 원의 탈루 세원을 확보했다. 도는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과세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원 조사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2,156명과 관련된 총 3,228건의 상속 취득세 미신고 사례를 적발해 취득세 등 84억 7,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최근 5년간 상속이 개시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자료를 상호 교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미신고가 의심되는 피상속인 2만5,482명, 총 5만2,090건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신고 누락 사례를 추출했고, 그 결과 2,156명의 상속인과 관련된 3,228건의 취득세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미신고 사례에 대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84억 7,400만 원을 추징하며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가장 큰 원인은 상속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많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취득세 신고 시점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로 오인하거나, 법정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놓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법정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과세 누락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서 취득세 등 5,800만 원을 추징받았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취득하고도 관련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신고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 시점과 혼동해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세원 발굴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해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