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착순 경쟁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정책 돼야"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와 운영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매월 1일 오후 1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동시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접속하지만, 긴 대기 끝에도 예산이 모두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화폐 충전이 민생정책이 아니라 인기 공연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하는 선착순 경쟁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전 시간 분산이나 접속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부족한 예산이라는 핵심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과 충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220억 원으로, 수원시 400억 원, 성남시 360억 원, 화성시 570억 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인 만큼,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민 수요에 걸맞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 ▲조기 소진 현황과 시민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마련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및 이용 편의 대책 확대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비롯한 주요 정책은 모두 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용인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