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 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금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찰과 예방, 집중 방제를 비롯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경기도 전역의 방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비활동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26년 11~12월 특별방제기간 운영… 과학적 데이터 기반 방제 강화

추 지사는 우선 2026년 11~12월을 ‘경기도 1차 재선충 특별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에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를 결합해 31개 시군과 적극 공유하고,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재선충병의 확산 경로를 예측해 지역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군별 과거 방제 효과를 분석하고, 각 지역의 산림 여건과 피해 상황에 맞는 방제계획이 수립됐는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획에 따른 방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별도 지시했다.

재선충병 확산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31개 시군은 해당 지역의 지적공부를 즉시 확인해 토지소유자를 파악하고, 방제에 필요한 행정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간의 방제 실적과 방제 전후 피해 확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림청 권장 약제가 실제 현장에서 예방·방제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다.

분석 결과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한다.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적절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방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설비와 작업환경, 보호장비, 안전교육 및 관리체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 경제부지사 단장으로 경기도·산림청·시군 합동 TF 구성

경기도는 재선충병 방제의 실행력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산림청-시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할 방침이다.

합동 TF는 예찰부터 예방과 방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전담조직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광역 방제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기도와 산림청, 시군 등 기관별 역할과 단계별 대응 절차를 명확히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즉시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재선충병 발생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된 방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광역 단위의 방제전략과 시군별 현장 대응계획을 연계해 지역 간 방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재난관리 법적 근거 마련·특별방제구역 지정 기간 단축 추진

추 지사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대응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우선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도록 했다. 재선충병 방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이 지정하는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산림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현재 특별방제구역 지정에는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3개월에 이르는 행정 소요기간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양평군은 5월 신청 후 8월에 지정됐으며, 가평군은 7월 신청 후 10월에 지정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정 소요기간을 줄여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집중 방제와 제도 개선 병행…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행정력 집중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소나무류의 고사 피해를 유발하고 주변 산림으로 확산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특히 매개충의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감염목 제거 등 방제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적 자료를 활용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시를 바탕으로 31개 시군의 방제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와 현장 조사 결과를 연계한 과학적 방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방제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대변인 홍은광은 이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지사의 지시 내용을 공개했으며, 경기도는 2026년 11~12월 특별방제기간을 시작으로 집중 방제와 광역 협력체계를 가동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