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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기자수첩" 의혹은 남고, 행정은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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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자수첩" 의혹은 남고, 행정은 멈춘다

또다시 ‘의혹’이다. 이번에는 4대강 기념비 모금과 수목 이식 문제다. 이미 선관위 해석과 검찰 판단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고발은 반복됐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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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티비종합뉴스 조혜영 본부장-

여주시가 밝힌 공식 입장은 분명하다. 모금 홍보는 사전 질의를 거쳐 허용 범위 내에서 진행됐으며, 강요나 불이익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메타세쿼이아 수목 이식 문제 역시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없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고발은 다시 접수됐다. 그리고 행정은 다시 멈췄다.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질의에 답하고, 대응 문서를 만들고,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간다. 그 시간만큼 정책은 뒤로 밀린다. 현안 사업은 속도를 잃고, 공무원 조직은 방어적 태세로 전환된다.

 

문제는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메시지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결과와 무관하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인식이 남는다. 무혐의 처분은 기사 말미에 짧게 언급되지만, 의혹은 제목으로 반복 소비된다.

의혹 제기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권리다.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을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남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끝없는 공방이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줄다리기보다, 행정이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

“이 고발이 시민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반복되는 의혹 제기는 행정 신뢰를 소모시키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공직사회는 위축되고, 정책 추진 동력은 약해진다. 결국 그 비용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기자의 역할은 소음을 키우는 데 있지 않다. 이미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구분해 전달하는 데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고발장이 아니라, 이 논란이 지역사회에 남긴 시간과 비용을 차분히 따져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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