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문을 연 공공의료기관이 5년 만에 문을 닫을 상황에 놓이면서 경기도청 앞에는 주민들이 모였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폐쇄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안성휴게소의원은 2021년 개원 이후 고속도로 이용객과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365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2명과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구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조혜영 본부장-

경기도가 제시하는 폐쇄의 가장 큰 이유는 이용률과 재정 부담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매년 상당한 운영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8월 말 진료 종료를 결정한 상태다.

 

물론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성과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자가 현장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드는 의문은 하나다.

공공의료기관을 일반적인 수익사업과 같은 잣대로만 평가해도 되는가.

안성휴게소의원은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 아니다. 의료취약지역과 고속도로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도의료원 역시 이곳의 기능을 상용 운전자와 여행객, 휴게소 상주 근무자, 인근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수요 충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자가 적으니 문을 닫자’가 아니라 왜 환자가 적은지부터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진료시간과 진료과목이 실제 이용자 수요와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화물차·상용 운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료체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인근 주민들에게 기관의 존재와 이용방법이 충분히 알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과 물리치료실 개소 등이 추진됐다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운영 개선을 해본 뒤에도 답이 없는 것인지, 개선하기 전에 폐쇄부터 결정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경기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폐쇄 강행’이 아니다

경기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폐쇄 결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 연도별·월별 이용자 현황, 이용자 유형, 진료 내용, 의료취약지역 주민 이용 비율, 상용 운전자 이용률, 응급·긴급 의료 대응 사례, 인건비를 포함한 세부 운영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검증이다.

안성휴게소의원이 문을 닫은 뒤 이용자들이 어디에서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주변에 병원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휴게소 이용객과 화물차 운전자, 인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 야간·휴일 진료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

세 번째는 운영방식 개선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365일 상시진료라는 현재 운영방식이 적절한지, 진료시간을 이용자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 상용 운전자 특화진료나 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용률이 낮다면 운영방식을 바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수 있다.

네 번째는 독립적인 타당성 검토다.

경기도 내부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전문가, 의료계, 지역 주민, 경기도의료원,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폐쇄했을 때 절감되는 예산과 함께 폐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의 사회적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도의회 역시 단순히 “폐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집행부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일몰을 결정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검증해야 한다.

 

특히 위·수탁 계약 종료와 관련해 통보 시기와 계약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6월 30일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사업 일몰을 결정해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으며, 위·수탁 기간은 2023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통보 시점과 계약상 의무가 적정했는지는 의회가 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몰 결정의 근거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평가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폐쇄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반대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비교해야 한다.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집행부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내린 결정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폐쇄 결정에도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경기도가 운영 종료 방침을 세웠다고 해서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종료하는 문제라면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주민들이 직접 경기도청을 찾아 폐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 경기도는 이를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실제 어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폐쇄 이후 어떤 불편을 예상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자가 바라본 ‘안성휴게소의원’의 진짜 쟁점

이번 논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존치냐 폐쇄냐’라는 이분법이다.

존치를 주장한다고 해서 현재 운영방식의 문제까지 모두 눈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공공의료기관을 곧바로 폐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답은 어쩌면 그 중간에 있을 수 있다.

기능을 축소할 것인지, 운영시간을 조정할 것인지, 진료 분야를 특화할 것인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것인지, 경기도의료원과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할 것인지.

가능한 대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야 한다.

특히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라는 독특한 공간에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시설로 출발했다는 상징성도 있다.

한 번 문을 닫고 나면 같은 위치에 같은 기능의 공공의료기관을 다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경기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폐쇄를 서둘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다시 공개하고, 대체 의료서비스와 운영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자료를 요구하고 계약 및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예산과 공공의료 정책의 관점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를 숫자로만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숫자에 담기지 않는 의료 접근성과 사회안전망의 가치까지 함께 평가할 것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금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폐쇄가 최종 결론이라면 그 결론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존치를 결정한다면 현재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검증과 주민에게 공개된 절차, 그리고 공공의료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최종 판단이다.

안성휴게소의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과정만큼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문을 닫는 것은 하루면 가능하지만, 사라진 공공의료 기능을 다시 만드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