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독사·노인학대·성범죄 예방 등 복지 안전망 집중 점검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 차를 맞아 고독사와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와 취약계층 지원, 성범죄와 개인정보 보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안전망 전반을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를 상대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세밀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돌봄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개 구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센터의 위치와 접근성을 재점검해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회관 건립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고독사 예방과 1인 가구 보호 대책을 언급하며 AI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고위험군 생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 홈페이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메뉴가 중복·복잡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정보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버케어순이’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동보육과를 대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아동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아이들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원균 의원은 노인복지과를 상대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와 인권지킴이 제도가 법과 제도상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구성과 실효성 있는 활동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 평온의 숲 운영과 관련해 타 지자체 시민보다 용인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사시설 이용료 체계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각종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중요한 복지 정책은 대면심의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위원회에 동일 인사가 중복 위촉되는 관행을 줄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정책의 대표성과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활사업 ‘밥과함께라면’과 관련해서는 참여자가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며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소득과 경력 축적로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복지과·아동보육과를 상대로 발달서비스 기관 신청·지정 민원과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과정에서 행정지도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신봉도서관 건립 부지 인근 어린이집의 소음·분진 민원에는 어린이집 관리부서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 급여 부정수급과 노인학대 관련 행정소송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정책과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과 실무자 단위에서 실제 의사결정과 사업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인력 배치와 운영비 구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욱 의원은 복지정책과를 상대로 자활사업 ‘밥과함께라면’ 신규 추진 시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꼼꼼히 따져 참여자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요양지원 통합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통합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과 전담 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것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단체 직원의 급여 산정 기준과 근무 환경을 점검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동백보정종합복지관 시립어린이집 운영 시 장애유아가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통합보육 환경을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복지정책과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지정 병원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이 크다고 지적하고, 병원과 약국을 추가 지정해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 미회수된 자활 지원금에 대해 대상자 확인과 회수 절차를 적극 추진해 사업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노인복지과에는 홀몸 어르신 잔고장 수리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 운영비 구조를 재검토해 실제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과와 아동보육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교육청·관련 부서와의 협력 체계를 정비해 성범죄자 사전 관리와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