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6일(금)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부실과 특수학급 과밀, 새빛학교 개교 지연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 사진을 제시하며 “점자블록 위에 물품이 방치돼 있고, 음성안내시설은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상 설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지역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지적했다. 엄 의원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2024년 37개교(24.8%)에서 2026년 49개교(31.8%)로 늘었고, 정원 초과 학생도 113명에 달한다”며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교실과 지원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근 3년간 특수학급 40학급을 신·증설했다고 답변하자, 엄 부위원장은 “교육청 제출자료에는 같은 기간 19학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공식 감사 답변과 제출자료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새빛학교의 개교가 당초 2027년 3월에서 2028년 9월로 1년 6개월 연기된 점을 지적했다.

엄 부위원장은 “학교 설립 초기부터 확인했어야 할 토지 권리관계와 행정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며 “개교를 기다리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행정 편의나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효성 확보부터 특수학급 과밀 해소, 특수학교의 적기 개교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