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 오산도시공사 설치 관련 동의안 및 조례안이 당파를 초월해 지역발전을 기치로 한 단일대오 속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난 4월 24일 개최된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2건의 조례안이 다시 보류됐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2020년 10월 오산시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산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2년 가까이 추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도시공사를 출범 또는 운영 중인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시민 중심 거버넌스 민관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기에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집행부 모두 공감을 표하고 응했습니다.

하지만 금번 회기 조례심사특위에서 또다시 보류된다면 오산 미래발전의 열차 또한 멈춰서고야 말 것입니다.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의 요청으로 시작된 민간거버넌스는 3차례의 회의 결과 다수의 참가자들이 도시개발 전문인력을 동반하는, 오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서 오산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지표 현실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운암뜰 도시개발프로젝트의 경우 담당하고 PFV 업체가, 세교1터미널부지 활용의 경우 시청 담당부서에서 각각 지표 현실화 또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출범 이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여타 질문을 제외하고는 집행부가 민주당 시의원님들의 요구에 발맞춰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자세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오산도시공사의 방만경영, 채용비리,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도 십분 공감하고 존중하는 바입니다.

도시공사는 의회의 감사대상으로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 가능하며, 신규사업 추진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므로 법적, 제도적 견제장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공사 출범 이후에도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견제해야 할 과제들이며, 함께 투명하게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운영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지표를 이야기하며 계속 지체하신다면,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길은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민관거버넌스가 3차례 회의를 통해 마무리됐고,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지표 현실화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조례안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산도시공사의 첫 사업이 될 운암뜰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라도 신속히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수익 향상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류 역시 당론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파를 초월하여 동료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당론도 중요하겠지만, 주어진 당론이 시민의 요구와 시민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논리라면 시민의 일꾼으로서 오로지 지역발전만을 위해 소신껏 결정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쟁의 소용돌이를 뛰어넘어 오로지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힘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카운터파트인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반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진정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 내 지역발전이란 단일대오로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립시다.

2024. 4. 26.

국민의힘 오산시의원 이상복, 조미선